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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4억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14억 중에 6억 은행대출, 4.7억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리려고 하는데요.
    (연봉은 1억입니다)

    470,000,000*4.6%* = 21,620,000 원
    470,000,000*2.55% = 11,985,000원

    차이가 964만원인 경우 과세가 안되는거 맞나요?
    이렇게 차용증을 쓰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없는거 맞을까요?
    다른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이*경 님
    조회 : 743건 답변 : 2건 25.09.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1천만원 미만이므로 과세 안되는게 맞습니다.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역은 부채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14억 중에서 10.7억이 부채이므로 76.4%가 타인 자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8

    네 1년 저리이자 혜택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안됩니다.
    하지만 이자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하면 증여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실제로 이자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은행 입출금 내역)가 필요합니다.

"470,000,000*4.6%* = 21,620,000 원
470,000,000*2.55% = 11,985,000원
차이가 964만원인 경우 과세가 안되는거 맞나요?"

이 부분은 이자율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 수치는 중도금 대출이자율 입니다. 즉, 부모님께 법정 최고 금리(연 24%, 월 2%) 이하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분명히 발생하지만, 차용증에 명시된 이율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차이가 발생해도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부모님이 국세청에 이자소득을 신고해야하며 부모님이 재산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자식이 차용한 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빌린 금액을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재물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해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이자 상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및 대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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