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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과천소재 집이 재건축으로 이주해야해서
    이참에 부모임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합니다.
    집 명의는 시아버님 명의로 하고 매매가 4억에서
    1억5천은 시아버지 돈으로 나머지 2억5천은 이주비대출로 지원 받아 매매를 했습니다.
    2억5천분에 대해 며느리인 제가 전세계약으로 해서 계약서작성을 할 수 았는지 나중에 전세금을 보호 벋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혜 님
    조회 : 511건 답변 : 4건 25.09.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실제로 보증금 이체내역이 있고 임대차 목적이 분명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대금이 오고가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전세계약과 대금지급이 명확하게 진행하시면 괜찮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네 실제 거래되는 금액대로 진행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세심사를 하는 담보대출은 보통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시아버님이 집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황이 관여하지 않는 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1억5천은 시아버지 돈으로, 나머지 2억5천을 이주비 대출로 집을 매매하신 것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시아버지가 집 주인으로, 며느리님을 전세자로 하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세금 이상을 대출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전세자 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써야 할 내용은 계약일, 계약 당사자 이름, 전세금액, 전세기간, 집의 주소 및 면적, 그 외 특약사항 등이 있습니다. 게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미비한 사항이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용역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아버님께서 내셔야 하는 세금이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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