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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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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아시는 사업자분께서 구매 물품비용을 저 개인한테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저 개인명의로 입금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분이 수표로 물품대금을 은행에서 입금(이체)하면 VAT 10%를 지불해야 하지만,
    제가(개인이) 이체(입금)하면 비과세로 할 수 있어서... VAT를 내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단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섭 님
    조회 : 128건 답변 : 5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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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은 개인이나 사업주가 매입하든간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부담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구입을 하든지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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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개인명의로 입금요청에는
    응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자금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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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매우 위험하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래입니다.

    탈세 자금의 이동 경로로 의심받아 자금출처조사를 받거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지급 방식이 아닌 거래 자체에 과세되므로 지인의 설명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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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4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면세대상이 아닌 이상 개인이나 사업자 관계없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입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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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명의대여로 매출을 발생시키면 그에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으로 개인명의로 이렇게 대신 입금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록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자의 대신에 입금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 행위는 사실상 가장의 행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당사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개인명의로 이렇게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본인이 이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주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자신의 돈을 주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렇게 자신의 사업 외에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든 없든 간에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명의로 물품비용을 이체하는 것은 면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사업을 운영하는데에는 다른 정당한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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