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짧은 답: “대출 1억 자체”는 자산이 아닙니다(부채입니다). 자산이 되는 것은 그 돈으로 형성된 권리, 즉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입니다. 따라서

- 전세계약이 아버지 명의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아버지의 자산입니다. 동시에 이주비대출 1억은 아버지의 부채죠.
- 부담부증여로 아들이 대출을 승계하고,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청구권까지 아들 명의로 승계(양도·승낙)하면: 그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아들의 자산이 되고, 아버지 자산이 아닙니다.

세무 포인트
- 부담부증여 시 대출 승계분(1억)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순자산 부분은 아들의 증여세 과세 대상.
- “아들이 대출을 실질적으로 승계”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은행의 채무자 변경(승계) 승인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아들이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계속 아버지에게 남아 있으면, 아버지는 자산(보증금 청구권)만 남고 부채(대출)는 아들이 지는 모양새가 되어 세무상/법률상 꼬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권리를 아들에게 넘긴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권장 절차
1) 조합·은행과 협의해 이주비대출 채무자 변경(아들로) 승인을 받는다.
2)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조합원 지위를 이전한다.
3) 집주인(임대인) 동의를 받아 전세계약 당사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아들로 승계(계약승계 또는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4) 위 절차에 대한 계약서, 승낙서, 은행 채무자 변경 서류 등 증빙을 보관.

정리하면, “1억 대출금 자체”는 아버지 자산이 아니고, 그 돈으로 형성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누구 명의/누가 권리를 가지느냐에 따라 자산 귀속이 갈립니다. 대출 승계와 함께 전세보증금 권리도 아들에게 넘기면 그 1억은 아버지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케이스별로 세부 차이가 커서(재건축 단계, 조합·은행 약정, 전세계약 상태) 진행 전 세무사·변호사와 서류 점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