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5.6억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물론 세법에서는 2.17억원까지는 이자(4.6% 기준) 안줘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능력)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질문 마지막부분에서 [장모님은 수입이 없으셔서]라고 한 점으로 볼때는 5.6억원에 대하여
이자 차이를 1천만원 밑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자율은 2.8%이상은 주어야 가능합니다.
(560,000천원 *4.6% = 25,760천)
25,760 - 15,860천 = 9,900천
15,860천 / 560,000천 = 2.8%(최소 이자) 입니다.
즉 한달에 원금말고 이자만132만원은 지급해야 최소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차용으로 인정받기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5.6억 원을 차용증을 통해 빌려드리는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4.6%) 기준으로 연 25,760,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비과세 한도이므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연 15,760,000원, 월로 나누면 약 1,313,333원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규칙하거나 미지급 시 무이자 또는 저이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증여 이력이 없다면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 혼인 또는 출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사전에 일부 증여처리 후 차용금액을 줄이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이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담받고 싶으시면 프로필 참고해주셔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증은 2억1천6백만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최소 이자 금액 및 이자율
최소 연 이자 금액: 25,760,000원 − 10,000,000원 = 15,760,000원

최소 연 이자율: 15,760,000원 ÷ 560,000,000원 ≈ 2.81%

따라서, 차용증의 이자율을 연 2.81% 이상으로 설정하시고 매월 또는 매 분기 이자(560,000,000×2.81%/12)를 정확히 이체하는 기록을 남기시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부담부증여는 항상 저가양도와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 증여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부담, 저가양도 : 양도세, 일반취득세 부담이며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증여취득세는 12%까지 오르기 때문에 금액, 요건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로 한다면 말씀하신 시세-차용금액을 증여로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장모님 양도소득세를 드린다면 해당 금액은 자녀 → 부모 증여이므로 10년 5천만원 한도 초과한다면 증여세부담이 한번 더 생깁니다.

차용증 이자부담은 5.6억원이라면 최소한 2.9%는 하셔야 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 4.6%대비 연 이자 차액 1천만원 이내)
이러면 월 이자는 약 136만원이되고 원금도 조금이나마 상환은 하셔야 안전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136만원 지급 시 장모님은 27.5%를 원천징수하고 배우자분께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의무발생)
또한 배우자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먼저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에 대해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모두 고려해야 하며, 세법상 이자율 기준에 맞게 이자지급이 이루어져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현재 기준 약 4.6%)을 적용하여, 이자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무이자로 간주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으로 인해 증여세 또는 기타 세금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최소 연 2.81%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추천되며, 차용증에 명시한 이자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록을 남기면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수입이 적으시다면, 최소한 이자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며, 일정 금액 이내 무이자 대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증여 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를 일부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금액과 세무상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께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추가 부담금 5억6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과 부담부 증여 계획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용금 5.6억 원을 위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 기준인 연 4.6%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이자액은 연 25,760,000원으로 계산되며, 만약 이자를 어느 정도 낮게 하고 싶으시다면, 연 2.81%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인정 범위 내입니다. 실제로 이자 지급 기록을 정기적으로 남기며, 이자 지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 지급이 정기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이자율을 최소 2.81% 이상으로 명시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이자 지급 기록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출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장모님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자 지급 능력이나 지급 기록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사전에 일부 증여 또는 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증여 계획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니, 상세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