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실제 판매하는 모든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등)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통해 간이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형이 아니라 실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정정신청일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자로 인정되는지?
---> 정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실제 면세사업만 영위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정정신고가 처리된 날짜 이후부터(사업자등록 교부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요한 점은, 과거에 발생한 농수산물 매출 역시 본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이미 발생한 농수산물 매출의 부가세 신고 및 처리 방식은?
--->
잘못 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농수산물 매출은 '과세 매출'이 아닌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매출로 잘못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앞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도래한다면, 신고서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은 '0'으로,
'면세사업 수입금액' 란에 실제 농수산물 매출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기준일은?
---> 최초 사업자등록일(간이과세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나이 요건 등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날', 즉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날짜가 아닌, 처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폐업 후 재등록 없이 정정신청만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유형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재창업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나이, 업종, 최초 창업 등)을 충족한다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