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아닌 '면세'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비과세 사업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작물재배업 소득 등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가산세: 만약 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협력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수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용처리 자체는 필요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를 하지 않더라도, 비용 적격 증빙자료는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빙 없이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이 부족하다면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세사업자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신고를 누락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발행이 요구되며, 수취자는 과세 기간 이후에는 가산세 걱정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사업의 경우에는 발행 자체가 필요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비용처리에 대한 의무가 다소 달라집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거나 비용처리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으며,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비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외에 적격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증빙이 부족하면 추후 세무조사시 비용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사업자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 하에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취자는 과세기간 이후에는 가산세 걱정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으며, 비과세 사업의 경우에는 발행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비과세 소득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비용처리에 강제성은 없으나, 비용 증빙을 위해 별도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려면 신고와 증빙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처리 하지 않으면 가산세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매입을 하고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출자가 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와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게 되고
본인 입장에서는 당장은 세금에 영향이 없으나 차후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매입계산서를 받지 않는 편법 보다는 매입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하는 정석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마 비과세 소득이라는 말씀이 면세매출을 의미하시는거 같습니다.

면세매출이라도 계산서를 받으셔야 소득세 신고를 할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을 받지 않고 합계표를 잘못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출증빙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과세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받지 않아 허위로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네 비용처리를 안해도 계산서 발행대상이면 부가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시 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는 매출/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하는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용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것이 좋으십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통해 매입가액을 입증할 수 있으며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에 대한 누락없는 정확한 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의무이므로
누락됨이 없이 신고하시는 게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후, 매입액 소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매출신고를 누락하게 되어 탈세혐의를 동조하는 행위가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매출, 매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를 해야 소득에 비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산정이 될 수 있고,
신고서식제출과 관련된 가산세에서 리스클르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 아닌 면세매출로 보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신고하신다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비용처리와 상관없이 상호검증의 문제 등이 있기에 증빙을 받는 것이 후에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자라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더라도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상 필요에 의해 물건을 공급 받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는다면 상대 거래처는 매출 누락 및 합계표 미제출 질문자께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고 추후 적격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대방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하지않은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처리 및 환급을 원치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셔야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매출자가 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위험이 생기며,
추후 귀하께서도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매입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매입 증빙을 받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처리를 하지 않을 거라면 안받아도 상관없으며 가산세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