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합의금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기타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위자료 등)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등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단, 민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도, 합의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임이 명확하다면 비과세로 처리되겠습니다.
합의서에 "고소취하 조건"만을 강조하고, 손해배상 명목이 불분명할 경우 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단순히 '고소취하 대가'로만 명시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손해배상 명목을 분명히 기재하면, 국세청 및 법원에서도 비과세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라고 하세요. 세금 없어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금, 위약금이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려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야하고 해당 원인이 신체상, 정신상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다면 과세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합의서상의 명목보다 실질이 중요하지만 추후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 손해배상의 명목이라는 것을 표시해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의 과세 여부 및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금의 과세 여부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위자료) 명목일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합의금이 고소 취하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른 영향
합의서에 “전액 손해배상 명목이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분쟁 종결을 위한 조건일 뿐이며, 합의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문구 예시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본 합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며, 금원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실무상 권장사항
합의금이 손해배상 명목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비과세 주장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합의서와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합의금같은 경우 세금 납부 대상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신체상 또는 정신상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의 경우 기타소득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이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합의금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련 증빙 자료(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전액 손해배상 명목이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성격이 분명히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밝혀 기재하는 것과,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문구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본 합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며, 금원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면, 세무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께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고소 취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합의서에 명확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라는 명칭이 없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시고, 관련 증빙 자료(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전액 손해배상 명목이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좋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성격이 분명히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세무당국에서도 비과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손해배상 합의금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