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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2주택 소유자 입니다.
    1주택 취득시점 : 19년 10월 잔금처리 후 전세계약. 취득시점 조정지역(분당)입니다.
    21년 3월 현 세입자와 지금까지 전세계약 유지하였고
    상생임대인 조건(4년거주 및 보증금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주는 하지 않음.

    기존 아파트가 익산에 있어 21년 5월 잔금처리 후 매도하였고 월세 거주

    2주택 취득시점 : 24년 09월 익산에 분양아파트 입주하고 현재 거주중 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2번째 취득한 익산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분당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수 님
    조회 : 228건 답변 : 6건 25.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차 요건에 해당한다면,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임으로 분당주택은 비과세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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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통상적으로 2번째 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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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익산주택을 처분하시면 1주택이 되시고 상생임대차의 다른 요건이 충족한다면 분당주택의 처분은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번째 익산 주택을 먼저 처분하실 경우, 분당 주택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택을 21년 5월에 처분하였고, 현재 2주택 상태임을 고려할 때, 2주택 보유 시에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생임대차 조건(4년 거주 및 보증금 유지)을 충족하면서 기존 1주택이 처분된 경우, 일부 조건 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주택 취득 후 기존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 1주택을 이미 처분하였기에 2주택 상태에서의 비과세 기준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2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만약 2주택 양도시 상생임대차 요건을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분당)에서 취득한 1주택이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일부 조건 하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분당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의 주택 수, 상생임대차 조건 충족 여부, 그리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판단과 세무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현재 2주택 상태에서 익산에 위치한 두 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분당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분당 주택이 19년 10월에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상생임대차 조건(4년 거주와 보증금 동결)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1주택을 이미 21년 5월에 처분하였고, 2주택 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2주택 보유 시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다만, 2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일부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주택을 이미 처분하였기 때문에 2주택 상태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분당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하는 상태와, 상생임대차 요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여부와 거주요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금 산출과 조건 충족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익산에 2024-09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분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9-10 취득이므로 원칙상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상생임대인 특례로 대체하려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 또는, 익산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이용해 분당 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래 2번).

자세한 설명
1) 익산 주택을 먼저 매도 후, 분당 주택 비과세
- 기본 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일 것(익산 주택을 먼저 팔아 1주택 상태).
• 분당 주택 2년 이상 보유(충족).
• 분당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 2년 “거주” 요건이 원칙적으로 필요.
- 상생임대인 특례로 거주요건 대체
• 전·월세 보증금(또는 임대료) 5% 이내 인상(또는 동결)으로 2년 이상 계약 유지 등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거주 없이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
• 매도 기한: 현재 기준으로 2025.12.31까지 양도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장/변경 가능하니 직전 연도 세법 확인 권장).
- 주의
• 12억 이하 양도가액은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안분).
• 상생임대인 특례는 “거주요건”만 대체합니다. 양도차익이 커서 일부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인정과는 별개이므로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례 적용 증빙(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신고, 보증금 동결 또는 5% 이내 인상 사실 등)을 갖추어 두세요.

2) 익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당 주택을 비과세로 파는 방법(일시적 2주택)
- 2024-09에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분당)”을 3년 이내(≈ 2027-09까지)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규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종전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분당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 가능.
- 이 방법을 쓰면 익산 주택을 먼저 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년 내 처분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익산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분당은 상생임대인 특례로 2년 거주를 대체하여 비과세 가능(가급적 2025.12.31 이전 양도).
- 익산 주택을 보유한 채로 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으로 2027-09까지 분당을 팔면 비과세 가능(실거주 불필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임대차 기간, 보증금 동결/5% 이내 인상, 계약·신고 시기 등)와 특례 적용 가능한 매도기한.
- 분당 주택의 예상 양도가액(12억 초과 여부)과 일부 과세 시 장특공제 영향.
- 세대 내 다른 주택·분양권 보유 여부.

원하시면 분당 예상 매도가액, 취득가액/취득비, 필요경비(중개수수료·취득세 등)와 임대차계약 연혁을 알려주시면,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세액 비교 포함)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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