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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 : 부모와 공동지분 단독주택 소유(A가 2/5 지분이며, 공시지가 5천이하, 미성년때부터 보유)
    B : 본인명의 서울 아파트 실거주로 1주택 소유

    A와 B가 결혼 예정임
    결혼을 하면서 B 명의집을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 새로운 아파트도 B 단독명의 예정)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 B 단독명의이나 A의 예금재산이 일부 포함될 예정으로 혼인신고 후 자금조달 계획에
    부부 증여항목 포함 예정입니다.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 기존 아파트 매도와 동시에 매수 예정입니다.

    1가구 2주택이 혼인 후 10년 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혜택의 경우 B가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에 A가 가지고 있던 단독주택을 10년내 매도했을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라 님
    조회 : 407건 답변 : 7건 25.10.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 B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때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남편과 아내분이 혼인전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혼인한날 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위 관련 질문에 대한 해석

    1. A, B 주택의 경우 혼인합가로 인한 10년이내 선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2. 동일기간내 매수, 매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선양도 후 취득 따라서, A주택 양도 후 C주택 취득
    3.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A주택 매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적용가능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때 B의 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후 10년 내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과 새로 매수하는 주택 모두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즉, A가 소유하던 공동주택(단독주택)을 결혼 후 매도하고, B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결혼으로 인해 부부가 한 가구로서의 구조를 갖춘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 A의 주택과 새로 매수하는 B의 아파트 둘 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취득 시기, 매도 시기,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및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일정과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상 상담을 통해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혼인 후 10년 이내에 1세대 2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은 기존 보유 주택과 새로 매수하는 주택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A가 소유한 공동주택(단독주택)을 결혼 후 매도하고, B가 소유한 아파트를 새로 매수하는 경우, 결혼으로 인해 부부가 하나의 가구로서의 구조를 갖춘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두 주택 모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취득 시기와 매도 시기,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따라 세무상 처리나 혜택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 일정과 상세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로,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한 양도와 신규 주택 취득 절차를 적절히 계획하시면 세무상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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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혼인전 각각 1주택 보유하다가 혼인후 어느 1주택을 양도시에는 10년에 그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먼저 정정: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의 “기한”은 현행 세법상 5년입니다. 10년이 아닙니다.

혼인 특례의 취지/요건
-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두 사람이 혼인으로 한 세대가 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면,
- 그 양도 주택은 다른 한 채가 있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주택 수 계산)에서 다른 주택을 보지 않습니다.
- 단, 해당 주택 자체의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2년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
- 이 특례는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혼인 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별 답변
1) B가 혼인 후 기존 본인명의 주택을 파는 경우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혼인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 따라서 B의 기존 아파트가 1세대1주택 일반요건(통상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이면 거주 2년)을 충족한다면, A가 보유한 주택(지분)이 있어도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같은 시점에 새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팔 대상”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B의 기존주택이면 혼인 특례 적용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새로운 아파트로 갈아타고, A가 본인(부모와 공동) 단독주택 지분을 5년 내에 파는 경우
- A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그 주택(지분) 역시 혼인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면 혼인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과세가 되려면 그 주택(지분)에 대해 A가 일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 보유기간 요건: 통상 2년 이상 보유(충족하신 듯합니다).
-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이면 2년 거주 필요. A가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동지분이라도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 양도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 등이 아닌 단순 공유 지분이라면 거주요건 충족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추가로 체크할 포인트
- A의 단독주택(지분) “주택 수 제외” 가능성: 해당 주택이 수도권 밖이고 공시가격이 매우 낮은 저가주택에 해당하면(예: 지방 저가주택 예외) B의 비과세 판단 시 아예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공시지가 5천 이하”가 공시가격 5천만 원을 의미하고,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라면 예외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위치·공시가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새 아파트는 B 단독명의 + A 자금 일부 투입: 이는 실무상 “배우자 증여”로 보며, 증여세 배우자공제(10년간 10억 원) 범위 내면 증여세 없거나 적을 수 있으나, 증여세 신고 의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일치하게 준비하세요.
-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방법은 B의 기존 아파트를 혼인 “전”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 특례를 쓸 필요 없이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정리됩니다. 일정상 어렵다면 혼인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도록 관리하세요.

정리
- 혼인 특례 기간: 5년.
- 비과세 가능 대상: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 B의 기존 아파트, A의 지분주택).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는 해당 없음.
- 다만 각각의 주택이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을 충족해야 실제 비과세가 됩니다.
- A 지분주택은 거주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입니다. 또한 지방 저가주택 예외 해당 가능성도 점검해 보세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아래 정보를 주시면 추가로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 B 기존 아파트: 취득일,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실제 거주 기간, 예정 양도일
- A 지분주택: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 공시가격, A의 실거주 이력(거주 기간), 취득 경위, 예정 양도일
- 혼인 예정일, 새 아파트 매수·잔금일, B 기존 아파트 매도·잔금일
- 배우자 증여 예정 금액

필요하시면 일정 설계(매도·매수·혼인신고 순서/시점)까지 최적화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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