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1.5억만 갚으면 된다는 부분은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차용과 증여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2. 15년이라고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간에 주고 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내용과 형식]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국세청 팩트체크 부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5천만원은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받고
1억5천만원을 빌린 다음 매월 일정액을 상환할 계획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과 매월 상환한 내역을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상환 기간이 비교적 길어도, 증여로 보기보다는 차입으로 볼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상환하는 금액과 상환기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월 얼마 이상 또는 상환기간 몇 년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먼저 2억 원을 부모님께서 빌려주실 경우, 5천만 원은 증여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만 차용증에 따라 상환하시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증여액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또한, 차용증 상환금액이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상환액과 기간은 법적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상환의 실질성과 형식, 그리고 이자율 등입니다. 만약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지나, 이것만으로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와 차용의 구분은 실질적 거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환 조건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증빙을 갖추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2억을 빌린 경우, 5천만 원은 증여공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따라 1억 5천만 원만 상환하시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나머지 5천만 원이 아닌 전체 2억 원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상환금액을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하고,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를 무조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월 상환액과 기간은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실질 거래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이자율 등입니다.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길더라도, 상환의 실질성과 형식, 기타 조건이 명확히 갖춰졌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와 차용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형식을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명확한 문서와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사실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잔여 1.5억원은 자력으로 (갚는 돈을 다시 증여받으면 증여세 문제 발생 ) 연 4.6%로 원리금균등조건 또는 원금균등조건으로 상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용증보다느 실제로 자력으로 정기적으로 제3자나 금융기관에 차용한 것과 동일하게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은 1년마다 작성하여 연이자 1천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합니다.

2억 차용금액이면 15년 기간해도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는 것과 증여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5천만원 증여라면, 별도로 이체받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을 빌린다면 차용증 작성하고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한번에 이체받으면 세무조사에서 소명하기 힘들어질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는 경우 5천만원은 증여받으신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은 빌리신 금액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따라서 1억5천을 빌리고 1억5천은 갚아주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은 증여로, 나머지 금액은 차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5천만원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공제 적용으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시고
별개로 1억 5천의 차용은 차용증을 잘 작성하시고 원금상환 계획 등을 잘 이행하시여 실제 갚아나가고 있고, 실제 대출이 맞다는 것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차용거래와 증여세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차용"하신 경우,
차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과 이자를 매 달 실제로 지급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차용하신 2억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빌리실 예정이나 실제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하시는 경우라면
추후 국세청 소명에 대비하여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차용 계약 내용대로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5천만원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1억5천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대로 갚으시면 됩니다.
15년의 경우 조금 길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용으로 볼지는 본인의 소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