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매수자 의사로 부동한 거래를 해제한 상태이며
    매도자에게 계약금 10퍼센트가 몰수될 경우

    매도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반면
    매수자는 지급명세서?라는걸 신고해야 하나요?

    매수자가 지급명세서라는걸 신고해야하면
    그 시기와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김*선 님
    조회 : 122건 답변 : 7건 25.10.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 25년도 지급액이면 26년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지급하는 쪽이 기타소득원천세 신고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거래 해제 시 계약금 몰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관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지급명세서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급여·공과금·이자·배당 등 지급을 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 지급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매수자보다는 지급하는 쪽이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매도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련 서류 준비나 신고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해제 시 계약금 몰수금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도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별도의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면, 매수자는 지급명세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는 일반적으로 급여,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지급자가 지급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이는 지급액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제출 서류, 신고 절차에 대해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위약금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매수자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26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기타소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매수자 의사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
    매수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해약 당시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없고,
    이미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사후적으로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 매도자가 수령한 계약금은 말씀주신 바와 같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20%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매수인이 일반 개인(비사업자)이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없습니다. 별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 매수인이 사업자·법인이라면: 위약금(몰수된 계약금)은 매도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자세한 설명
1) 매도자(계약금 몰수받은 자)
- 과세유형: 기타소득(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 필요경비: 0원(전액 과세표준)
- 수입시기: 해제 확정일
-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 안 된 경우 종합과세가 원칙)

2) 매수자(계약금 포기한 자)
- 개인·비사업자: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세법상 비용 처리나 환급 등도 없습니다.
- 사업자 또는 법인:
-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해제 확정일을 지급시점으로 보아 원천징수
- 이미 상대방이 계약금을 보유해 공제 원천징수가 어려우면, 세액을 별도로 부담해 납부(총액지급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처리
-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필요자료: 상대방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 유의: 미원천징수·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참고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개인 간 거래 등)에는 매도자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금액이 크면 실제 원천징수 처리(사업자·법인인 경우)나 신고 방식에 따라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