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하였다면, 잔금일이 지정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시점에서 비규제였으므로 중과가 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의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계약 및 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되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계약 시점과는 별개로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비규제 지역에서 계약 후 규제지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잔금지 및 등기시점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비규제 지역에서 계약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규제지역 지정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이 비규제였더라도,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했다면, 이날이 2주택 여부와 취득세 중과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즉, 규제지역 지정 후 잔금과 등기까지 마쳤다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세무당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중과대상입니다.

기존 보유 주택(또는 분양권) 이 비조정지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 새로 취득하는 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이면 중과세율(8%) 적용 가능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계약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 되었다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