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 없이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며, 설립 후 실질적 영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인 설립만으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영업활동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연령 요건만 갖추면 실무상 반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로서의 경험으로는, 창업 인정 여부는 실제 영업 활동의 존재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또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업이 의도적이고 실질적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업 개시 증빙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혜택이 25년도 기준 50%, 100%로 상당한 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 국세청도
대단히 신중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2번째로 동종업종 혹은 사실상 같은 업종을 사업자등록 자체는 반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창업한 업종이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지,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만 이전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위장사업장인지
재창업한 업종을 창업하기 이전에 이전 업종에서 설비투자나 소득이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5년임을 감안하면,
달리 판단하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
해당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그 세액감면 신고가 타당한지 세무서에서 조사나 해명에 착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24년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대대로 조사와 해명 업무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소명이나 조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적용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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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가 된다는 말은 절차적으로 잘못 이해 한 것입니다.
창업감면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때 신고서에 첨부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건을 검토해서 신고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개별 사례마다 과세관청의 판단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을 질문하시는게 맞다면, 나이 지역 요건 외에도 반려되는 사항은 꽤나 많습니다.

사실상 반려되지 않아도 차후 문제가 생길 시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법인 성립은 최초 성립으로 봅니다. (이전에 법인 설립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최초 창업시 얼마나 유지했으며 전혀 사업활동을 한 정황이 없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창업해도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