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대요건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일정 기간 이상 거주와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지역 내에서 입주권을 구입하신 후 입주(2024.1.31)와 잔금일(2026.2.2) 사이에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3.18에 아들이 서울 오피스텔에 세대 분리를 하였고, 본인께서 거주한 기간은 2024.2.1부터 2025.9.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회사에 다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 당시(2024년 또는 이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민법상 가족관계와 세법상 세대 구성 기준, 그리고 거주·소유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단, 세대 분리 후 아들이 별도로 거주하면서 본인과 별개의 세대를 형성하였다면, 본인 세대의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양도 시점이 2024년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또는 잔금일이 2026년이지만, 양도 시점이 2024년인지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세대 내에서 거주하고, 다른 세대와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는 세대 분리 시점과 양도 시점, 양도 당시의 세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추천드리기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무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상황을 안내드리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 또는 세무사법인에서 문의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 요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집행 기준 89-154-22).

위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아드님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신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06.19.
해제일 22.11.14.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거주요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양도일(잔금청산일, 26.02.02.) 현재의 상황에서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 전 세대분리한 자녀분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한 것이 입증된다면 거주요건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2. 그 외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통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대 요건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세대 내에서 거주하고, 세대 분리가 되더라도 해당 거주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회사에 근무하며 거주하셨고, 그 이후인 2025년 3월 18일에 아들이 서울 오피스텔에 세대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 당시(2024년 또는 이후)와 세대 구성, 거주 사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세대 분리 이후 본인과 아들이 별개의 세대를 형성했으며, 본인께서 2025년 9월까지 거주하였고, 이후 아들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상태였다면, 이 점이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 분리 후 아들이 별도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였다면, 본인 세대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상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일(2026년 2월 2일)은 양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신고 시점과 세대 구성, 거주 유지 사실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 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 판단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저 강봉대 세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잘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