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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 100%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세금감면 지역에 대전이 해당되는지?
    2. 사업자1의 경우엔 세금감면지역인 진천에 있었는데 사업장 이전이 있어서 대전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세금감면 5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3. 사업자1의 경우 매입만 잡혀있고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매출이 발생한 순간부터 5년 감면인지, 아니면 새로 사업자 생성 이후부터 5년 감면으로 현재까지도 감면 중인건지? (23년도 사업자)
    4. 사업자 2의 경우 업종이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고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를 처음 내는거면 동일하게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는건지?

    답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1의 업종은 도소매업 사업자2의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김*주 님
    조회 : 192건 답변 : 3건 25.1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1. 세금감면 지역에 대전이 해당되는지
    >> 동종업종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영위한 이력이 없이 해당 지역에서 , 창업한 업종을 실질적으로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1의 경우엔 세금감면지역인 진천에 있었는데 사업장 이전이 있어서 대전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세금감면 5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3. 사업자1의 경우 매입만 잡혀있고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매출이 발생한 순간부터 5년 감면인지, 아니면 새로 사업자 생성 이후부터 5년 감면으로 현재까지도 감면 중인건지? (23년도 사업자
    >> 오프라인 도소매계열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사업자 2의 경우 업종이 다릅니다. 업종이 다르고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를 처음 내는거면 동일하게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는건지?

    >>진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신 것을 전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해당 지역에서 최초 창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은 해당 정책의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전이 구체적으로 감면 대상 지역인지 여부는 정부 또는 관련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충청 지역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이전 시, 세금 감면 혜택의 유지 여부는 이전 사유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 변경 시 감면 혜택 유지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관련 규정이나 담당 세무서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무조건 5년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새 사업자 등록 후 지원 기준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입이 발생했으나 매출이 없는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거나, 신규 사업자 등록 후부터 감면이 시작된 것인지 여부는 정부의 정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감면 기간에 대한 기록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업종이 다르더라도, 같은 연령대의 청년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정책은 일반적으로 업종과 별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종 변화에 따른 별도 신청이나 조건이 없는 한, 처음 사업자 등록 시 감면 혜택을 받았던 경우라면 신규 업종으로 변경 후에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책 내용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세금감면 지역에 대전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정부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충청권 지역이 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지역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장 이전 시 세금감면 혜택의 유지 여부는 정책별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 이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세무서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혜택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감면 혜택은 통상 신규 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당시 납세 신고 기록과 정책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자로서, 감면 기준일과 혜택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업종이 다르더라도, 청년 사업자 세금감면 혜택은 대개 업종별 차등이 없고, 연령과 창업지역에 따른 동일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업자 등록 시 해당 혜택을 받았고, 별도 업종 변경 신고만 이뤄졌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감면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업종 변경 시 별도 신청 또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 최대 100%)” 기준으로 정리드립니다. 전제: 만 15~34세 청년, 감면대상 업종, 창업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감면지역에 대전 포함 여부
- 네. 대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율 100% 구역에 해당합니다.
- 진천(충북) 역시 100% 구역입니다.

2) 진천 → 대전 이전 시 5년 감면 유지 여부
- 두 곳 모두 100% 구역이므로, 다른 요건이 그대로라면 남은 기간 100% 감면 유지됩니다.
- 다만, 추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그 이전한 과세연도부터는 청년 50%로 낮아집니다.
- 감면은 “과세연도별 사업장 소재지와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되며, 이전했다고 5년이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3) 매입만 있고 매출 없음 → 5년 기산점
- 5년은 “창업일(개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합니다. 매출 발생 시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개업) 기준입니다.
- 예: 2023년에 개업했다면 2023~2027 과세연도가 감면기간입니다. 매출·이익이 없으면 해당연도에 줄 세액이 없을 뿐, 기간은 흘러갑니다.

4) 업종이 다른 사업자2도 동일 혜택 적용 가능?
- 핵심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창업’ 인정 여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개인의 첫 창업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미 2023년에 사업자1로 창업(개업)하셨다면, 이후 업종이 다른 사업자2는 일반적으로 ‘추가 개업(확장)’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2) 업종 적격 여부: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 이를 종합하면:
- 사업자1(도소매업): 업종 자체가 청년창업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100%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2(정보통신업): 업종은 대상이지만, 이미 2023년에 다른 업종으로 창업 이력이 있으므로 새로운 ‘청년창업’으로 보지 않아 5년 100% 감면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주의: 법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사업승계, 동일·유사업종 재창업 등)나 동일인 여부, 공동사업 여부 등 세부 판단요소가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해볼 절세제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업종·지역에 따라 5~30% 수준 감면. 도·소매업·정보통신업 모두 일부 구간에서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수도권 여부, 상시근로자 수 등 요건 확인 필요).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 관련 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IT업) 등.

실무 팁
-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개인) 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 여부는 “정확한 업종코드, 개업·이전일, 나이, 기존 사업이력(폐업/승계 여부, 공동사업 포함)”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사업자등록증(두 개), 업종코드, 개업·이전일자를 보여주고 ‘조특법 제6조/제7조’ 적용 가능성을 점검받으세요.

요약 답변
- Q1: 대전 = 100% 지역(요건 충족 시) 맞습니다.
- Q2: 진천→대전 이전해도 100% 지역이라면 남은 기간 100% 유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그때부터 50%로 하향.
- Q3: 5년은 개업연도부터 기산(매출 발생 시점 아님). 2023 개업이면 2023~2027.
- Q4: 청년창업 감면은 원칙적으로 첫 창업 1회만. 도소매업은 대상 업종도 아님. 정보통신업은 업종 요건은 되지만 이미 2023년에 다른 업종으로 창업 이력이 있어 새로 5년 100%를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업종코드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판정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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