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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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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A아파트2002년~현재까지 거주중(26년1월13일 매도 예정)
    B상속주택2014,8월~(9평,공시가격1억원 이하)
    어머님 거주중~
    C아파트 분양받음(계약일:23,5,17일)
    입주예정일:26년1월경~
    ᆞ내년에 아파트를 갈아타려고 합니다~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가능한지?(B상속주택이 있는 상태 입니다)
    ㆍ기존아파트를 3년안에 매도 시점은?
    (계약일?잔금일?)
    ᆞ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가능한지?
    ㆍ장기특별공제율 거주기간,보유기간 받을수 있는지?

    A아파트 양도시 절세 방안이 궁금 합니다

    20년도에 오피스텔 매수해서 24년도 매도한 이력 있습니다
    (임대주택 오피스텔 12평 신축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단기민간임대4년
    20,04,02~24,04,02 임대의무기간 자동말소
    양도일:24,6,28일(매매)
    강** 님
    조회 : 541건 답변 : 5건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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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 분양권 취득 후 3년내 기존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내용은 반드시 계약 전 세무상담 받아보신 이후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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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구에 있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 2002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A 아파트
    - 2014년 상속받은 상속 주택
    - 2023. 5. 17. 분양받은 C 아파트(26. 1월 입주 예정)

    3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요약됩니다.
    (오피스텔은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A 아파트 양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피상속인 주택이 하나밖에 없었고 이를 상속 받았다면
    A 주택 양도 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되어 상속 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분양 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인 A 아파트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있으므로,

    질문하신 건의 경우, 상속 주택 특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상 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 별도 세대 여부 등 나머지 요건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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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점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보유 중인 A아파트는 2002년부터 계속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아파트를 26년 1월 13일 매도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 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B주택은 2014년 8월부터 보유 중이며, 상속개시 시점의 주택 수와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분양받은 C아파트(계약일: 5월 17일, 입주 예정일: 26년 1월경)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할 수도 있으며,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는 시점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기간 내 매도를 계획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역시 적절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과 보유기간, 별도 세대 여부 등 복합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하니, 구체적인 조건을 최대한 상세히 검토 후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오피스텔 매도와 관련된 세금 계획도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하며, 별도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예송세무회계에서 상세한 상담과 세무 계획 수립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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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비과세 요건 답변드리겠습니다.

    1. C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하신 것이라면
    분양권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 C아파트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셔야
    1주택 + 1분양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경과하여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상기 특례는 중복 적용 가능하나
    상속주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A아파트 양도실거래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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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4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세대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며 일시적2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요약)
- A 아파트: 2002년 취득·거주 중, 2026-01-13 매도 예정
- B 주택: 2014.8 상속, 9평,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어머님 거주
- C 아파트: 2023-05-17 분양계약(분양권 취득), 입주·잔금 예정 2026년 1월경
- 2020~2024 오피스텔 임대 후 2024-06-28 양도(현재 보유 아님)

핵심 결론
1) A 매도 비과세 자체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상속주택이 1채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래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파는 경우, “상속주택 보유 +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로 일반주택(A)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동시에, 2023-05-17에 C 분양권을 취득하셨으므로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요건을 이용해도 A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6-01-13 매도 계획은 이 특례의 3년 기한(아래 2) 안에 들어옵니다.

2) “3년 안에 매도”의 기준 시점
- 1주택+1분양권 특례의 3년 기한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 분양권 취득일 = 통상 최초 계약금 지급일(여기서는 2023-05-17).
• 따라서 기한 = 2026-05-17까지 A의 “양도”가 완료되어야 함.
-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계약일이 아님).
• 2026-01-13에 잔금(또는 등기)이 이루어지면 3년 내 요건 충족.

3) 상속주택 때문에 비과세가 막히지 않나요?
- 일반주택(A) 비과세 판단에서 상속주택(B)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상속주택+일반주택 특례).
- 다만, B가 법령상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던 주택(통상 거주주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에 해당하면 됩니다.
- 만약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던 경우에도 ‘거주하던 1채’가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가 확인서류(제적등본, 등기사항증명 등)로 세무사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설령 B가 예외적으로 ‘상속주택 제외’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A↔C 사이의 일시적 갈아타기 요건(1주택+1분양권 또는 신규주택 완공 후 일시적 2주택)에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별도 특례가 있어 구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점검 권고).

4) 장기보유특별공제(고가주택 과세 시)
- A가 12억원 이하에 양도되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 12억원 초과분이 있어 과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가능:
•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 (연 4%씩, 각 최대 10년).
• 2002년부터 실거주하셨다면 사실상 최대 80% 적용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 과거 오피스텔(주거임대) 보유 이력은 A의 장특공제 ‘연수’ 계산 자체를 깎지 않습니다(다만 매도 시점의 1주택 요건은 위 특례들로 충족).

절세·실행 팁
- 일정 설계:
• 가장 깔끔한 방법: A 아파트 잔금/등기를 2026-05-17 이전에 확정(현재 계획 2026-01-13이면 안전).
• 가능하면 C의 잔금/등기는 A 양도일 이후로 잡으면(즉 A를 먼저 파는 구조) 해석 리스크가 거의 사라집니다.
- 증빙 관리:
• C 분양권 계약서(계약금 지급일), A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기접수일 증빙을 보관.
• B 상속주택 관련: 상속관계증명(제적등본·가족관계), 피상속인 당시 주택현황, 등기부 등본 확보.
- 고가주택 대비:
• 매매가가 12억을 넘을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등록·공과금 등 실거주 입증자료를 챙겨 장특공제 80% 적용에 문제 없게 하세요.
- 옛 오피스텔: 이미 2024년에 처분되어 현재 영향 미미. 다만 과거에 주택으로 사용·등록했던 오피스텔은 ‘주택 수’로 본 판례·유권해석이 있어, 당시 신고가 적정했는지만 한 번 점검.

질문별 간단 정리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 예. 귀 사례는 ‘1주택+1분양권’ 특례로 2026-05-17까지 A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상속주택(B)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 있어 방해하지 않음.
- “3년 안에 매도”의 판단 기준일? → 시작: 분양권 취득일(계약금 지급일, 2023-05-17). 종료: A의 양도일(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상속주택 특례 가능? → 예(상속주택 요건 충족 전제).
- 장기특별공제 가능? → A가 고가주택인 경우 적용. 보유·거주기간 모두 충족 시 최대 80%.

마지막으로
-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현황, B 주택의 상속 형태(지분여부 포함), C 잔금일 확정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도 전 세부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사와 “사전검토(모의계산)”를 꼭 하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자료(등기부, 계약서, 상속관계증명) 목록을 드리고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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