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법인에서 퇴직임원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3자(B)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업무용 자산을 퇴직임원(B)에게 처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업무상 사용하던 자산의 개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B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이미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에는, 발행일을 매각일(2025.9.1)로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에 음수(-)를 기재하여 '수정' 또는 '반품·공제' 표시를 하는 방법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부가세 신고상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2기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는 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즉시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된 신고서류, 수정세금계산서 원본, 차량 매각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차량 이전 서류 등)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에 관해서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매각 관련 서류, 수정세금계산서, 차량 처분 관련 증빙서류들이 필요하며,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복잡한 부분이 있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내부 검토 후 관련 자료를 갖추어 기안하셔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