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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무슨 용기였는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처리 하지 않다 보니 해당 제도 자체를 몰랐는데, 최근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정보들을 나열드립니다.

    나이나 사업 업종, 매출 등의 조건은 가능한 조건인 걸로 확인했는데, 다만 사업체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체를 창업한 시기는 2020년이며, 첫 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에 접수하였고, 소득세가 적은 부분은 대부분 납부를 완료하였고, 소득세가 큰 한해만 아직 미납 중입니다.

    폐업을 한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수정 신고를 통해 해당(2020년, 2021) 년도라도 청년 창업으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서는 모두 제출이 된 상태이므로, 소득세 감면이 된다면 수정 서류를 위해 세무서에 직접 방문 해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소득이 많이 줄어 다른 것들도 분납처리 하다보니 아직 미납인 부분이 있어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 번거로우시면 대충 된다안된다로 대답해주셔도 괜찮습니다ㅠㅠ
    황*지 님
    조회 : 235건 답변 : 8건 25.11.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과소신고하거나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것보다는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용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에 맞다면 감면이 적용되고
    20,21년도 귀속분은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전후로 감면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신고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1년 5월까지하므로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업종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기간에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는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검토는 우선 창업요건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고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폐업한 사업체에 대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일부 미납 세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의 세제 혜택으로서,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상태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계속 운영하지 않거나 폐업한 경우, 세액 감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을 하는 것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 세액이 있는 상황에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더라도 미납세액에 대한 채무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해 세무서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며,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관련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수정신고 가능 기간 등을 상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예송세무회계에서 상세 상담 및 상담 후 적법한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체는 이미 폐업된 상태이며, 2020년 창업 이후 2021년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셨고, 일부 세액은 이미 납부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의 세제 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후 또는 신고 이후에 해당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 충족이나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계속 운영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조건 충족 여부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 세액이 남아 있더라도, 감면 및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후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면 혜택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니, 필요하시면 저희 세무법인에서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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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창업을 하셨다면,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라도 사업자등록 당시 창업요건,나이, 업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 한경우 2020년,2021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최대한 신속히 세무대리인에게 경정청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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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폐업했더라도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과거 신고분에 대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소급 적용받는 것 자체는 제도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이 감면은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한 조세특례라서, 신고 때 못 넣었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사후적용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2021년 귀속분은 지금(2025년) 2년이 지나 실무상 대부분 불허됩니다.
- 그래도 5년 내 경정청구로 다퉈볼 여지는 일부 있으니, 한 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승인되면 체납세액·가산세도 줄거나 환급됩니다.

조금 자세히
1) 제도 요건 재확인
- 연령: 창업일 당시 만 15~34세(병역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 가산 가능)
- 업종: 조특법 시행령 별표 업종 해당(전문직·유흥업·부동산임대·금융·보험 등 제외)
- ‘창업’ 정의 충족: 기존 사업의 승계·양수, 동일 업종 폐업 후 재개 등은 제외
- 감면기간: 창업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장 5년간

2) 지금 가능한지
- 원칙: 감면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법정신고기한부터 2년 내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완 가능.
- 2020 귀속(신고기한 2021.5.31)과 2021 귀속(신고기한 2022.5.31)은 2년이 경과 → 원칙적으로 늦었습니다.
- 예외적 여지: 경정청구(국기법 45의2)로 5년 내 청구하며 감면을 주장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불허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절차명: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가 맞습니다. 경정청구서와 “세액감면 사후적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경정청구(종합소득세) > 사유란에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분 사후적용 및 경정청구” 기재, 첨부서류 업로드
-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민원봉사실)
- 첨부서류(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 세액감면신청서 및 사후적용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 주민등록초본(주소·병역 포함, 연령·병역가산 확인용)
- 업종·창업요건 충족 입증자료(사업양수도 아님 확인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감면세액 계산서(감면대상 기간·금액 산출근거)
- 종전 신고서 및 부속서류 사본
- 처리기간: 통상 1~3개월. 불허 시 통지받고 90일 내 이의신청 가능.

4) 체납세액이 있을 때
-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체납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재계산되어 줄어듭니다(해당 부분 환급 또는 체납 축소).
- 심사 중이라도 징수유예/분할납부(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된다/안 된다)
-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늦은 편(안 된다 쪽)”입니다. 다만 경정청구+사후적용신청으로 “될 수도 있음”이 실무상 소수 존재하니, 시도해 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현재 요건과 서류를 설명하고 가능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경정청구서 작성에 들어갈 문구나 감면세액 계산 로직을 간단히 도와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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