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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4인이하 영업장이구 일 13시간 2일 근무 하시는분도 쉬는시간이 아예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아닌가요 ㅠㅠ
    * 님
    조회 : 319건 답변 : 3건 25.1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9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시간 동안 적절한 휴식과 쉬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 13시간 근무 시 중간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쉬는 시간이 전혀 없이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분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시 근로감독관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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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일정시간(일반적으로 4시간 이상 또는 8시간 이상)의 경우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일 13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시간 연속 근무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부여 기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휴식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궁금한 사항은 근로감독관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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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9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전혀 없고, 13시간 근무하는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힘드시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쉬는시간(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가 적용돼요.

핵심 기준
- 4시간 이상 근로하면 최소 30분,
- 8시간 이상 근로하면 최소 1시간
-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손님 대기, 호출 대비, 전화응대 등 즉시 일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로 보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은 보통 무급이며, 쪼개서(예: 15+15+30분)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총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 적용
- 하루 10시간 근무: 최소 1시간 휴게 필수
- 하루 13시간 근무: 최소 1시간 휴게 필수
- 두 경우 모두 휴게를 전혀 주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주52시간제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지만,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적용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 먼저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 근거로 휴게시간 편성을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분할 휴게로도 가능하다고 제안.
- 휴게가 실제로 없는 증거를 모아두세요: 근무표,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카톡·메신저 지시 내역, CCTV, 동료 진술 등.
- 개선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사장님께 전달할 요청 문구를 간단히 만들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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