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사항을 각각 정리해 드립니다.

1) 업종/업태/업종코드 선택 (AI 이미지 변환 micro SaaS + 실물상품 커스텀 중개)
- 핵심 결론
- 귀 사업의 “핵심 수익원”이 온라인 이미지 변환(콘텐츠/정보 제공형 SaaS)이라면 통계청 KSIC 63999(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선택은 타당합니다.
- 다만 실물상품을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까지 한다면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으니, 주업종(주요매출) + 부업종(부가매출)을 함께 넣어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추천 구성 예시
1) 온라인 이미지 변환 서비스(주요 매출)
- 업태: 서비스
- 업종(예시): 기타 정보서비스업(온라인 정보제공/AI 기반 이미지 변환)
- KSIC 참고: 63999(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대안(서비스 성격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2) 실물상품 커스텀 “중개” 또는 “판매”(부가 매출)
- 중개만 하는 경우(수수료만 매출 인식): 업태 도·소매,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KSIC 52512류)
- 직접 판매(결제금액 전액이 귀사 매출): 업태 도·소매,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KSIC 52511류)

- 업종코드(국세청 6자리) 찾는 방법
-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선택에서 키워드(“기타 정보서비스업”, “온라인정보제공”, “전자상거래 소매(중개)”)로 검색해 표시되는 “국세청 업종코드(6자리)”를 선택하세요.
- 통계청 KSIC(예: 63999)와 국세청 업종코드는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홈택스에 뜨는 6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추후 실제 매출구성이 바뀌면 업종(추가/변경) 신고로 정리 가능합니다.

- 부가 팁
- 실물상품 중개/판매가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 크레딧 충전형 과금은 회계·부가세 처리 이슈가 있으니 초기 세무기장 시 회계사/세무사와 공급시기(충전 vs 사용) 정리를 권장합니다.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조) 관련
- 핵심 결론
- 현재 귀하께서 2023년에 개인사업자(광고대행업)를 이미 개업한 이력이 있으므로, 새로 내는 개인사업자(micro SaaS)는 “청년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은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의 사업 개시만을 의미하고, 기존에 사업을 영위한 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micro SaaS 사업자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과 업종이 ‘무관’하더라도, 동일 개인 명의로 과거 사업 영위 이력이 있으면 새로운 개시분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존 광고대행업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도 통상 “재창업”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주소(사업장) 관련 쟁점 정리
- 같은 주소지(자택)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함께 두는 것 자체가 감면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사업 영위 이력” 때문에 애초에 새 사업이 청년창업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동생이 동일 주소로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도, 귀하의 감면(또는 비감면)과는 무관합니다. 납세의무는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가족이 같은 주소에 사업자를 두었다고 해서 한 사람의 감면이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다만 사업의 실질이 동일·유사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사실상 공유하며 감면을 목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별개 사업임을 유지·입증 가능하게 운영하세요.

- 기타 체크포인트
- 업종 적격성: 정보통신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광고대행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존 사업에 대한 감면 가능성은 낮은 편).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전문가에게 질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지역: 평택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만약 “창업” 요건만 충족했다면 지역 측면에서 불리하진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질적 요건(생애 최초 창업)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대안 제도: 청년창업 감면이 불가하더라도, 정보통신업 중소기업에게 적용 가능한 다른 세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맞춤 검토를 권합니다.

정리
- 업종 등록: 주업종(기타 정보서비스업 63999 등) + 전자상거래(중개/소매) 업종을 함께 넣는 구성이 안전합니다. 홈택스에서 실제 6자리 국세청 업종코드를 검색·선택하세요.
- 청년창업 감면: 이미 2023년에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셨으므로, 새로 내는 micro SaaS는 “청년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동일 주소 사용이나 가족의 동일 주소 사업자 등록은 그 자체로 감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 홈택스 업종선택 캡처 가이드를 드리거나, 예상 매출구성에 맞는 업종조합(주/부업종) 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택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 상담: 국번없이 126)에 업종코드와 감면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실 때 사용할 질의서 초안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