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각각의 차수별 지급인원과 유지인원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차와 3차를 각각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 시에 유지된 인원은 3차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3차의 인원감소로 인해 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의 유지분이 3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인원 변화와 세법상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무상 판단으로는, 3차에서 인원감소가 발생했을 때, 그 감소분은 공제에서 차감되며 추가 공제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1차의 유지분만은 계속 공제받을 수 있으나, 3차에서의 인원감소는 공제액에 반영되어 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알고 계신 "저희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추징"은 3차에 인원감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수에서 이미 공제받았던 금액이 조정되거나 추후에 차감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법 규정과 지급인원 변화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