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답변
- 지금 설명하신 방식(면접·선발, 수업 시간·요일 지정, 세부 지도안 요구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근로소득)”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주 1회 2시간(세트당)처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라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로 보기에는 곤란합니다(6주 등 일정 기간을 정해 계속 일하기 때문).
- 세트를 2개 연속으로 진행해 총 3개월 이상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상용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늘어나 주 15시간 이상이 되거나 장기간 반복 고용되면 각종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근로자(=근로소득) 쪽 가능성이 큰가
- 대법원은 ‘실질’을 봅니다(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대체인 투입 가능성, 성과·근태 관리, 전속성, 보수의 고정성 등 종합).
- 질문의 사실관계(면접·선발, 수업 요일·시간 지정, 세부 지도안 요구/검토, 운영·관리 지침 존재)는 종속관계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 이런 경우 통상 프리랜서(사업소득)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일용근로자 vs 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보통 1일 단위로 고용·임금 지급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단기 고용일 때 쓰는 분류(특히 세무·고용보험 실무). 6주 세트 등 일정 기간을 정해 계속 일하면 통상의 “일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질문 사례(세트당 주1회 2시간)는 여기에 해당. 두 세트를 동시에 맡아도 주 4시간이라 여전히 초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일 때의 주요 의무·권리
- 4대보험
- 산재보험: 적용(근로자면 시간과 무관).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
- 국민연금·건강보험(직장): 월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지역가입 가능).
- 임금·수당
- 주휴수당: 주 15시간 미만이면 미발생.
- 연차휴가: 주 15시간 미만이면 미적용.
- 퇴직금: 1년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요건이 있어, 통상 미해당.
- 그 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자명부·임금대장 작성 등은 필요.

프리랜서(사업소득)로 보려면
- 아래 요소들이 실제로 충족돼야 리스크가 낮습니다. 하나둘 바꾸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 시간·장소·방법을 교사가 자율 결정(회사 지정·승인 최소화)
- 세부 지도안 등 업무 지시·감독이 아닌 결과물 위주의 위탁(성과기준·납품 성격)
- 대체 인력 투입 가능, 결강·취소 리스크 교사 측 일부 부담
- 고정급·근태관리·징계 등 근로자 관리 요소 배제
- 교재·장비 자비 부담, 외부 수업 자유(전속성 낮음)
- 용역계약 체결, 3.3% 원천징수(사업소득) 처리
-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3.3%로만 지급하면, 나중에 근로자 재분류되어 4대보험·미지급 수당 등이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세트를 두 개 이상 맡아 3개월 이상 연속될 때
- 자동 “상용직 전환”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주 15시간 이상으로 커지면:
- 고용보험·주휴수당·연차·퇴직금(1년 경과 시) 등 적용 범위가 늘어납니다.
- 반복 갱신이 장기간(통상 2년 초과) 지속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 형태·실질에 따라).

실무 팁
- 현재 운영(면접·스케줄 지정·지도안 요구)을 유지한다면: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로 명확히 체결하고, 산재보험 가입,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처리하세요.
- 프리랜서 모델을 원하시면: 지휘·감독 최소화 등 위탁·플랫폼 구조로 설계하고 표준 용역계약서로 전환하세요. 다만 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 세트가 늘어 교사별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근접하는지 월별 모니터링 하세요. 15시간 이상이 되면 즉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3개월 초과 시 “일용” 세무처리는 곤란합니다. 계속·반복 고용이면 일용보다는 상용(근로소득) 처리 쪽으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 실제 판단은 계약서, 지휘·감독의 강도, 임금 지급 방식 등 세부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내부 운영자료(지침, 메시지, 스케줄 관리 내역, 결재선)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노무사(근로자성·4대보험), 세무사(원천징수·일용/상용/사업소득 구분)와 함께 표준서류와 프로세스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원하시면 현재 쓰는 계약서/운영 프로세스를 알려 주시면, 근로자성 리스크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