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전제
- 거주자 기준,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매년 1인당 기본공제 250만원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됩니다.
- 질문의 수치대로라면 취득가 5,000만원 → 평가액 1억 7,700만원(차익 1억 2,700만원) 수준입니다.

1) 본인이 그대로 매도할 때 대략세액
- 과세표준: 1억 2,700만원 − 250만원 = 1억 2,450만원
- 세액: 약 1억 2,450만원 × 22% ≈ 2,739만원
참고용 대략치입니다(환율, 비용 등 실제 신고요소에 따라 달라짐).

2) 부모님께 증여 후 부모님이 매도하는 경우의 핵심 포인트
- 증여가액과 취득가액
- 상장·해외주식은 일반적으로 수증자(부모)의 취득가액이 “증여일의 시가”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곧바로 그 가격 근처에서 매도하면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거나,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대부분 상쇄됩니다.
- 증여세
- 수증자(부모) 1인당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 공제 초과분은 누진세율(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 적용.
- 예시1: 한 분께 전액(1.77억원) 증여 → 과세가액 1.27억원(1.77−0.5) → 세율 10%/20% 혼합 → 대략 1,540만원 수준(질문하신 1,270만원이 아니라 약 1,540만원).
- 예시2: 부모 두 분께 반반(각 8,850만원) 증여 → 각자 공제 5,000만원 후 과세가액 3,850만원씩 → 10% 세율 → 약 385만원 × 2 = 총 770만원. 보통 이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 두 분 모두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이 없다(또는 적다)는 전제.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1조의3)
- 특수관계인(부모 등)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팔아 증여 시가보다 더 비싸게 팔면, 그 증가분은 추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통상 증여가액과 매도가액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추가 과세는 없거나 미미합니다. 1년을 기다려도 5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1년 보유’로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추가 증여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증여와 동시에 부모님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는” 구조의 위험
- 당일 또는 근접 시점에 주식 증여 ↔ 현금 지급이 서로 맞물리면, 국세청이 실질을 ‘매매(대가를 받고 판 것)’ 또는 상호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 매매로 보이면 자녀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
- 상호증여로 보이면 자녀가 받은 5,000만원에 대해(부모→자녀)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도 10년에 5,000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입니다(두 분 각각으로부터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
- “차용증으로 처리”하려면 진짜 대여여야 합니다.
- 서면 차용계약, 상환기한, 이자율(시가 상당), 이자·원금의 실제 이체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저리 대여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익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질문별 답변 요약
-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증여 직후 현금 수수는 고위험(매매·상호증여로 볼 소지).
- 5년 내 매도 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유의. 가격이 증여가액보다 오르면 추가 증여세 가능.
- 전액(1.77억) 증여하고 1,270만원만 내는 방법?
- 한 분께 몰아서 주면 약 1,540만원이 맞고, 1,270만원은 아닙니다.
- 두 분께 분산 증여하면 총 약 770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최근 10년 증여 합산 이력 없다는 전제).
-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대여해도 되나요?
- 증여: 가능하지만 자녀가 증여세 대상(각 부모로부터 10년 합산 5,000만원 공제 한도 내 비과세). 즉, 자녀가 현금을 돌려받으려면 그 자체로 증여세 이슈가 생깁니다.
- 대여: 요건을 갖춘 실질 대여면 가능. 이자 지급 등 사후관리 필수. 형식만 대여이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매도대금을 사실상 다시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전제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체 거래가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5) 실무 팁
- 증여는 증권사 ‘무상양도(증여) 이체’ 절차와 증여계약서로 명확히 남기세요.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가 있던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공제 범위 내라도 ‘무(零)신고’로 10년 합산관리 해두는 것이 안전).
- 부모가 매도할 때는 각자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를 활용하도록 시기·금액을 분산하면 추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배우자 공제 6억원) 후 매도는 더 큰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5년 내 매도 시 ‘이익의 증여의제’는 유의해야 합니다.
- 세법·해석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최근 10년 증여 이력, 주가 변동, 환율, 가족별 공제 여력 등을 종합해 설계해야 하므로 신고 전 국내 세무사와 수치 검증을 권합니다.

결론
- “부모에게 증여 → 부모가 매도” 자체는(해외·상장주식의 경우) 합법적 절세로 널리 쓰입니다. 특히 두 분께 분산 증여하면 증여세가 크게 낮아져, 자녀가 직접 매도해 내는 양도세보다 총세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증여 직후 부모에게서 현금을 돌려받는 구조는 높은 리스크가 있으니 피하시고, 5년 내 매도 시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증여세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