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전세대출금에서 임의로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용도 제한(보증금 지급)에 묶여 있고, 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질권 설정되어 있어서, 이사 나갈 때 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은 먼저 대출 상환에 쓰이며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 전세대출은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용도로만 쓰이도록 약정됩니다. 임의 인출·전용 시 대출 즉시상환 요구, 금리 가산, 거래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질권: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퇴거 시 보증금은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이 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줍니다.

지금 월세로 옮기려면(정석 절차)
1) 전세계약 종료·퇴거 합의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 지정계좌로 반환
3) 은행이 전세대출 상환 처리
4) 잔액이 있으면 본인 계좌로 수령
5) 그 돈으로 월세 자금 마련

전세계약 중 “일부만 빼기”는 가능한가
- 임대인과 보증금 감액 합의가 되더라도, 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 동의가 필요하고 감액분만큼 대출을 선상환해야 합니다. 감액분을 현금으로 가져오고 대출을 유지하는 방식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써버린 ‘내 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
- 전세대출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차용금 반환(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나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실적 절차:
- 우선 상의해 상환 일정 합의, 간단한 차용증 작성
-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 발송
- 필요 시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제기 검토
- 무료·저비용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변호사 상담 등

바로 확인하실 것
- 대출 명의자, 보증기관(HUG/HF/SGI), 약정서의 용도제한·조기상환 규정
- 중도상환수수료 및 퇴거 시 처리 절차(은행에 “퇴거/상환 절차” 문의)
- 만약 본인 동의 없이 대출이 진행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1332)에 이의 제기

정리: 지금 상태에서 전세대출금 일부를 현금처럼 빼서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사로 전세계약을 정리하면, 보증금이 은행을 통해 대출 상환에 쓰이고 남는 금액을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기존 자금은 별도로 반환 합의를 보거나 법적 절차로 회수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은행(대출 취급지점)과 법률상담 기관에 바로 문의해 구체 절차를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