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아래는 “개인적 처분”이 아니라 “사업”으로 본다는 가정하에 정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규모(매출 460만 원)라면 등록·정리 비용/가산세가 크지 않고, 간편장부로 실제경비(매입·수수료)를 반영해 신고하면 소득세 부담도 거의 없거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제 판단
- 반복성·계속성(구매 49·판매 46건), 거래사이트 이용 등의 정황상 과세관청은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업자등록 후 정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1) 업종(업태/종목·코드)
- 업태: 도소매
- 종목: 전자상거래(게임아이템/게임머니 등)
- KSIC(한국표준산업분류): 47911 전자상거래 소매업(행정상 쓰는 대표 코드). 문의하신 525101은 과거 분류로 보이며, 현재는 47911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2) 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부가가치세법)
- 원칙: 개시일부터 20일 내 미등록 시 지연등록 가산세 부과
- 금액: (등록 전 공급가액) × 0.5%가 일반적입니다. 세무서 적발 후까지 미등록이었다면 1%가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460만 원 × 0.5% ≈ 23,000원 수준(적발시 46,000원). 규모가 작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단순/기준경비율 오해 바로잡기 + 신고 방법 권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넘겨 등록하면 단순경비율이 불가하고 기준경비율(10.6%)만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는 매출규모·장부기장 여부로 결정됩니다. 귀 사례(매출 460만 원)는 단순경비율 대상 요건에도 대체로 부합하지만,
- 권고: 추계(단순/기준) 대신 “간편장부로 실제경비 신고(기장신고)”하세요. 그러면
- 매출 460만 – 매입 450만 – 판매수수료 등 = 소득 거의 0(또는 소액 적자)로 신고 가능
- 게임거래사이트 매입·수수료도 은행이체 내역, 거래명세(사이트 거래내역 캡처), 수수료 정산내역 등으로 충분히 비용/매입원가로 인정 여지 큽니다. “경비 0%”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 구간이라 VAT 납부 자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신고의무는 존재).

4)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과 가산세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성 결제(계좌이체 포함)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주요 가산세율(중복 가능)
- 미발급 가산세: 거래금액의 20%
- 의무발행업종 “미가맹” 가산세: 거래금액의 1%
- 질문에 적으신 “지연 20%, 발급불성실 5%”는 현금영수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아닙니다(세금계산서 제도와 혼동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면 실무상 20% 미발급 가산세 적용을 피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자진발급 가능.
- 따라서 330만 원 전부에 46%(약 152만 원)를 곧바로 적용하는 계산은 과도합니다. 자진발급하면 대개 1% 미가맹(또는 그것도 면제) 정도로 끝나거나, 가산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할서 판단이니 최대한 신속히 자진정리 하세요.

5) 정리(폐업)까지의 순서
- 1단계: 사업자등록
- 개업일: 실제 최초 거래(1월)로 기재
-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선택
- 업태/종목: 도소매/전자상거래(게임아이템 등)
- 2단계: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 홈택스 또는 카드사·VAN을 통해 가맹. 곧바로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10만 원 이상 거래분부터 정리
- 3단계: 장부정리
- 매출, 매입원가, 판매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이체·정산내역 등 증빙 확보 후 간편장부 작성
- 4단계: 폐업신고
- 더 이상 판매 안 하면 홈택스에서 폐업신고(폐업일 = 마지막 거래일)
- 5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 제출
- 간이과세 납부면제 구간이면 납부세액은 0일 가능성이 큼(신고는 해야 함)
- 6단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해당 과세연도 소득을 간편장부로 실제경비 반영하여 신고(소득 거의 0 예상)
- 7단계: 4대보험/구직급여
- 사업자등록 사실이 고용센터·건보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이면 즉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상담·신고하세요. 건보도 지역/직장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추가 유의
- 게임 “아이디(계정)” 양도는 약관·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와 별개로 법적/민원 리스크가 있는 거래는 지양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으로 전자상거래를 지속한다면 지자체(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처럼 즉시 폐업 정리라면 실무상 미신고로 넘어가더라도, 향후 계속 영업할 계획이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권하는 액션
- 오늘 바로 사업자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 → 홈택스 자진발급으로 10만 원 이상분 전량 발급
- 간편장부로 실제 매입·수수료까지 반영해 소득세 신고 준비
- 고용센터·건보 문의로 자격 변동 확인

원하시면 거래내역(엑셀/CSV) 구조를 알려주시면 간편장부 양식과 계정과목 매핑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