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만 먼저 정리
- 공영도매시장 위수탁(수탁판매) 구조라면 농산물(면세 재화) 계산서는 “수탁자(도매법인)가 위탁자(생산자) 명의로 최종 구매자인 중도매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의 전자(위수탁)계산서 기능을 사용합니다.
- 생산자가 도매법인에게 농산물 매출계산서를 직접 끊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도매법인이 단순 수탁자인 경우).
- 도매법인은 위탁자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과세)를 별도로 발행하고, 정산서를 교부합니다.
- 다만, 도매법인이 자기명의·자기계산으로 실제 매입 후 재판매하는 구조(매매거래)라면 생산자→도매법인, 도매법인→중도매인으로 각각 계산서 발행이 맞습니다. 계약·정산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먼저 확정하세요.

질문별 답변
1) “위수탁계산서는 도매법인이 발급해야 하나요?”
- 네. 수탁자인 도매법인이 위탁자(생산자) 명의로, 실제 구매자인 중도매인에게 면세 전자위수탁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생산자에게는 위수탁 “정산서”와 도매법인의 “수수료 세금계산서(과세)”가 옵니다.

2) “생산자→도매법인→중도매인 각자 다 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 위수탁(수탁판매)라면 안 됩니다. 재화의 공급은 ‘생산자→중도매인’ 한 번 발생한 것으로 보며, 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구매자에게 한 번만 발행합니다.
- 예외: 도매법인이 실질 매수인(자기계산 매매)인 구조라면 2단계(생산자→도매법인, 도매법인→중도매인) 발행이 맞습니다.

3) “지금까지 도매법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은 허위계산서인가요?”
- 도매법인이 단순 수탁자였는데 생산자→도매법인으로 농산물 계산서를 끊어왔다면, 형식상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거래금액·상대방·정산이 명확하고 면세품이라 세액 왜곡이 없더라도 형식 위반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도매법인과 협의해 정정 여부를 판단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 거래형태 확인: 계약서·정산서로 도매법인이 수탁자인지, 자기계산 매매인지 먼저 확정.
- 수탁판매가 맞다면
- 앞으로는 도매법인이 위탁발행(전자위수탁계산서)으로 중도매인에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
- 도매법인은 생산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과세) 발행.
- 과거분 정정(필요 시)
- 도매법인과 일정·건수 파악 후, 생산자가 도매법인에 발행했던 계산서를 취소(수정계산서)하고, 도매법인이 해당 건들을 위탁발행으로 재발행하는 방식 검토.
- 수정사유(착오정정 등)와 작성일자 처리, 기간별 영향은 세무대리인과 꼭 상의.

참고
- 전자(위수탁)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수탁자 발행으로 처리하며, 공급자 정보는 위탁자(생산자), 공급받는자는 실제 구매자(중도매인)로 기재합니다.
- 도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세금계산서)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업종·거래에 특례가 있을 수 있어 계약·정관·시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거래형태(계약 일부 문구, 정산 예시)를 알려주시면 위탁/매매 구분과 정정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