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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 공동명의로 전세살던집을 7월에 매수하고 내년 1월 잔금예정입니다. 계약 당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입니다.

    ​합가중인 부모님(70세) 소유 주택이 1채 있고 이번 주택매수로 1가구 2주택인 상황인데 세대분리 및 부모님 소유의 기존주택처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고 살던집 매수라 매수금액 89500만 중 기존 전세금 59500만은 중도금으로 하고 추가금액 3억 중 1억2천은 예금으로, 1억8천 대출이 필요합니다.(부부 맞벌이 연봉 비슷)

    계약당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부부 5:5로 작성했는데, 대출 때문에 고민이네요.

    ​
    *남편: 447,500,00
    -예금 20,000,000
    -부동산처분대금 247,500,000
    -대출 180,000,000 (부동산에서 신고한 것 확인하니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담보대출로 제출되어있네요)

    ​
    *부인: 447,500,000
    -예금 100,000,000
    -부동산처분대금 347,500,000

    ​
    1가구 2주택 상황이라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
    1)교직원공제회 대출 이용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한것처럼 남편 앞으로 1억8천 대출 가능하나 이율이 4.7%고,

    ​2)신용대출 받을경우 부부 각각 3.8%정도로 각 9천씩 가능한데 이럴경우 당초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할 때 남편은 9천이 줄어들고, 부인은 9천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당초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5:5비율이 맞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3) 아니면 당초 1)처럼 남편 앞으로 교직원 공제회서 1억8천 받아 잔금 치루고 이후 바로 남편과 제가 각각 신용대출 9천씩 받아 교직원 공제회 상환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가능할 경우 남편 앞 1억8천 대출받은 것과 부부 각각 신용대출 9천씩 받는 것 사이에 일정 기간 간격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4)당초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대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쭌*럽 님
    조회 : 494건 답변 : 3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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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일 뿐 반드시 동일하게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불분명한 자금흐름이 있지 않는 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 높은 확률로 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소명요청이 올텐데, 그 때 실제로 처리한 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 비과세이므로 9천에 대해서는 증여로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3)에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기간 간격은 불요하며 당일날 처리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둔 대출 내용이 실제와 달라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실제 상황에 맞게 정정하시거나,
    필요 시 소명할 수 있도록 증빙만 잘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지,
    대출처럼 흐름이 명확한 자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자금조달계획서 소명나오면 이율이 낮은 대출로 했다고 하고 소명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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