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을 근로소득금액이라 부르는데..

근로소득금액으로 기준을 잡는 세법조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갖고 기준을 잡고, 급여생활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잡아서 세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 기준 3조1항2호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시의 문언 해석상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조심 2023지0557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이면 총급여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맞습니다.(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