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짧은 답: 본인 차량으로 고객을 태워 병원까지 “유상으로” 이동시켜 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 등)에 해당할 소지가 커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정식 운수사업(예: 택시·플랫폼운송사업 등)으로 허가/등록 없이 하면 위법 위험이 큽니다.

왜냐하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승용차로 대가를 받고 사람을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출퇴근 카풀 등 일부 예외만 인정). 병원 동행·이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가’에는 시간비·서비스비에 운송이 포함된 형태도 실질적으로 유상운송으로 볼 수 있어, 별도 운임을 떼어받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1) 동행만 제공하고, 이동은 제3자 수단 이용
- 고객이 택시, 대중교통,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본인은 동행·보조만 제공.
- 운임은 고객이 택시에 직접 지불(또는 실비 대납 후 영수증 정산). 귀하의 청구서는 동행 서비스 시간·수고비만.

2) 고객 차량을 고객 동의 하에 대신 운전
- 귀하의 차가 아니라 “고객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형태는 통상 ‘대리운전’ 범주로 보며, 여객운수업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대리운전자보험(대인·대물·자손 등) 가입 등 사고 대비가 필수이고, 약관/동의서 구비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가이드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나 보험사와 확인하세요.

3) 비응급 환자이송업 등 다른 인허가 트랙
- 누워서 이동하는 등 이송 자체를 업으로 할 경우, 응급의료 관련 법령상의 이송업 허가·차량·장비·인력 요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일반 자가용 승용차로는 불가).

주의할 점
- “간혹 태워드리고 기름값만”도 반복·상시라면 유상운송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 홍보 문구에 “픽업/차량제공/이동지원(차량)” 등 운송을 암시하는 표현은 피하고, “동행·보조, 이동수단은 택시/대중교통 이용”으로 명확히 하세요.
- 동행 중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적절한 보험을 검토하세요.

확인·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교통(운수)과: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 택시·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여부
- 보건소(보건정책/의약과): 비응급환자이송업 인허가 요건
- 정부민원안내 110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콜 1599-0001
- 보험사: 대리운전자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조건

필요하시면 현재 운영 방식(요금 구성, 이동 수단, 빈도)을 알려주시면 위 위험도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 문구/약관 샘플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