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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소유의 오피스텔세입자가 나가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게 부탁하셔서 제가 반환하였습니다. (제 계좌에서 세입자에게 송금. 약 8천)
    그리고 오피스텔이 팔리면 대금을 저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당시는 증여니 가족간 거래니 세금이니 이런 건 생각도 안했고 당연히?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이 매도가 되어 대금을 받으려 하니, 주위에서 증여에 관한 얘길 하더군요.
    전 당연히 빌려드린 돈을 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부모자식간에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에 해당하나요.
    이걸 차용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글이 어수선합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둘* 님
    조회 : 720건 답변 : 5건 25.1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현금의 이체는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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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빌려 준 돈을 받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빌려 준 것이고,
    그 빌려준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가족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에
    증여한 금액을 정할 때는 서로 간에 주고 받은 금액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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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부모님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드리기 위해 본인 자금으로 먼저 대신 지급한 경우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로 빌려준 돈이고 나중에 매도대금으로 돌려받기로 한 구조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전세금 반환을 위해 잠시 자금을 빌려드린 것이고 대가관계가 분명하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나중에 증여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

    오피스텔 매도대금에서 상환받았다는 점
    이 정도는 간단히라도 증빙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부모·자식 간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있고 그 이상이면 구조를 따져보게 됩니다.
    이번 건은 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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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9

    차용한 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것을 증명, 소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셨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증빙을 남기시고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하신 점과
    오피스텔 양도 후 질문자님께 상환하신 기간 (즉시 상환)
    등을 어필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인 점이 소명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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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금전의 경우 각각 이체할때를 증여로 보나 사례의 경우는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 부모·자식 간 송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차용(빌려준 돈)”이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 다만 친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 혜택”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있는데, 통상 연간 이자상당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8천만원 규모라면 통상 인정이자율을 적용해도 연 이자상당액이 그 기준을 넘지 않는 편이라 과세위험이 낮습니다.
- 원금만 확실히 돌려받고, 가능하면 기간에 해당하는 소액의 이자도 함께 정산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원금+이자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왜 증여가 아닌가
-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은 경우 과세됩니다. 어머니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질문자님께 자금을 “차용”했고, 지금 매각대금으로 “상환”한다면 대가관계(채무)가 있어 증여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무이자·저리 대여의 증여의제)
- 친족 간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실제 낸 이자와 시가이자(국세청 인정이자율, 최근 수년간 연 4.6% 수준) 차액을 “이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자상당 이익이 연간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천만원 × 4.6% ≈ 연 368만원 수준이라 보통 이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즉 원금 자체는 차용으로 인정받고, 이자부분도 실무상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준과 이자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증빙 정리)
- 자금흐름 증빙
- 질문자님 계좌에서 세입자에게 송금한 내역(이체내역, 메모).
- 임대차 종료·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합의서, 문자·카톡 등)와 오피스텔 매각 계약서/정산서.
- 어머니와 주고받은 “빌려달라, 매각대금으로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기록.
- 차용증(지금이라도 작성)
- 대여일(실제 송금일), 금액(8천만원), 용도(보증금 반환자금), 상환기한(예: 매각대금 수령 시 또는 특정일), 이자율(국세청 인정이자율 수준 또는 합리적 이자율) 명시.
- 지금 작성하되 허위소급은 하지 말고, 부속자료로 당시 송금증빙을 첨부.
- 상환 방법
- 어머니→질문자님 계좌로 “차입금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분리 이체하거나 메모로 구분.
- 이자까지 정산하면 가장 깔끔하고, 정산하지 않더라도 위 기준 이하라면 과세 리스크는 낮습니다.
- 보관기간
- 친족 간 거래는 사후에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최소 10년 정도 보관 권장.

추가로 유의할 점
- 매각대금 전부를 받지 말고, 원금(8천만원)과 약정 이자만 받으세요. 그 초과분은 증여가 됩니다. 증여를 의도한다면 10년 합산 공제(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 성인 기준)를 고려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한 번에 정리하면 좋고, 장기간 상환지연이 반복되면 과세당국이 실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현재 상황은 ‘증여’가 아니라 ‘차용 상환’에 가깝습니다.
- 증빙만 갖추고 원금(필요시 소액 이자)로 정산하시면 증여세 리스크는 매우 낮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었다면, 이자계산과 서류작성은 세무사와 1회 점검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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