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급여가 4,000,000원이라면, 회계상도 원칙적으로 급여 4,000,000원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고, 세무리스크(인정이자·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만 키웁니다.
- 다만 “대표이사/임원”인지, 그리고 4,000,000원 지급이 이사회·주총 등에서 사전에 결정된 보수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황별 처리 가이드
1) 법인이고, 대표이사 보수가 사전결정(월 4,000,000)되어 있음
- 급여대장을 4,000,000원으로 정리하고, 기존에 잡아둔 가지급금 1,000,000원은 급여로 대체하세요.
- 분개(정리분개): 차변 급여 1,000,000 / 대변 가지급금(대표) 1,000,000
- 원천세·4대보험 신고는 이미 4,000,000으로 되어 있으니 신고정정은 보통 불필요, 장부만 정리하면 됩니다.

2) 법인, 사전결정 보수는 3,000,000인데 추가 1,000,000을 관행적으로 지급·신고함
- 회계는 실제와 부합하게 급여 4,000,000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지급금 유지 X).
- 다만 추가 1,000,000은 “임원 상여금(사전결정 없는 임원 보수)”으로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 실무는:
- 장부: 급여 4,000,000으로 반영(가지급금 대체).
- 법인세 신고: 추가 1,000,000 상당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임원 상여) 처리.
- 가능하면 보수결정서·주총/이사회 의사록 등으로 월 4,000,000 또는 ‘3,000,000+정기상여 1,000,000’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향후 손금 인정받도록 하세요(과거분 소급 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사장 본인)
- 사업주 본인에게 주는 돈은 급여 비용이 아닙니다(인출금). ‘신고급여’로 원천세 신고 자체가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 회계는 인출금 처리, 가지급금도 아님.

4) 실제로 4,000,000을 지급하지 않고 3,000,000만 지급했는데 신고만 4,000,000 했다면
- 미지급급여 1,000,000(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왜 가지급금이 위험한가
-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큽니다.
- 실제 급여·신고와 불일치하면 세무조사 시 지적 포인트가 됩니다.

정리 권고안
- 법인/임원 전제: 과거분부터 누락된 1,000,000씩을 급여로 대체 분개해 가지급금을 없애세요.
- 보수결정 근거(이사회/주총 의사록, 임원보수규정)를 정비해 월 4,000,000이 사전결정된 보수임을 명확히 하세요.
- 만약 사전결정이 없던 과거분은 법인세 신고 시 추가분을 손금불산입(임원상여)로 세무조정하십시오.

확인을 위해 아래만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 대상이 대표이사/등기임원인가요?
- 추가 1,000,000원은 매월 실제로 지급되었나요?
- 임원 보수 한도·지급기준에 대한 주총/이사회 의사록이나 규정이 있나요(월 4,000,00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