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손익분배비율을 배우자가 더 크게 설정하면 두 분다 청년창업감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두 분 모두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아내의 지분율이 더 높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만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며 고객님께서는 일반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예규 참조)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3
[ 제목 ]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아내 명의로 창업을 하시는게, 추후 감면 적용시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소득 또는 4대보험 급여를 받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청년조건 제외하고 다른 조건들은 다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아내분은 청년감면 남편분은 일반감면 가능합니다. 아내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부천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청년이 아닌 남편분의 경우 감면율 0%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내분 단독 명의로 창업하시어 5년간 감면 적용 받으시고, 남편분 앞으로는 인건비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으로 하시면 두 분이 같이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겨 번거롭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이나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공동비율로 하는 경우 두명 모두 창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경우 사모님을 51%, 문의자님을 49%로 하는 경우에는 둘 다 창업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분이 청년이어야 됩니다
다만, 군복무를 하신 경우 최대 6년을 군복무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해 주니 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만약 청년 요건에 해당이 안 되시면
아내분을 단독사업자로 하시고 다달이 4대보험 또는 3.3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후로 체크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일정한 경우 급여의 조정을 통해 절세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부천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의 경우에만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세액감면의 적용측면에서는 아내분 명의로 사업자를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분 지분을 높여서 대표가 되어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됩니다. 또한 감면도 그 부분만 감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분비율이 같다면 아내분은 청년창업감면 가능하나 남편분은 창업감면이 제외됩니다
지분비율이 아내분이 더 높다면 청년창업감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