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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자금 과다공제라고 오류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택 명의자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명의자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 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음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내가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입니다.

    하지만 주택은 아내 단독명의여서 주담대도 단독명의로 받았는데 이게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배*수 님
    조회 : 1129건 답변 : 4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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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본인명의주택+본인명의대출' 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배우자 명의라면 부양가족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다음의 경우 공제 불가
    근로자 명의주택 + 배우자 대출 : 공제불가
    배우자 명의주택 + 근로자 대출 : 공제불가
    배우자 명의주택 + 배우자 대출 :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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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사무소 김영우 세무사입니다.

    안내문 상의 과다공제 내용 문구가 주택 명의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상이하다고 잘못 안내되어 혼동이 있을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동명의가 아닌 한 주택자금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의 동일 명의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이 가능하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반영이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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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이 공제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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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아내 단독명의)과 대출(아내 단독명의)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배우자의 소득 유무나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류 안내를 받으신 것은 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다 공제가 된 것이며,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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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주택과 주담대가 모두 아내 단독명의)에서는 남편분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규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자(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담보 주택의 소유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여도 가능하지만, 대출 자체는 반드시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아내) 명의 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남편분이 아무리 실제로 돈을 상환하셨더라도 남편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분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아내분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으시면 공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여부는 이 항목(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정정 방법
-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뜨는 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남편분 신고에서 제외하세요.
- 이미 회사에 제출해 오류 안내를 받으셨다면,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수정해 재제출하시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경정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 잘못 공제 시 추후 추징·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번에 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공제를 받으려면
- 대출을 남편분 명의(또는 남편분을 공동차입자)로 변경하거나, 대환(재약정) 시 남편분을 차입자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이 배우자 단독명의여도,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차입이라면 근로자 본인 지분 또는 실제 상환부담 비율에 따라 공제합니다.
- 다만 대환/변경 시에도 공제요건(상환기간 10년 이상, 주택가액 요건, 1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행 전 금융기관과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
-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공제도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상황(대출 형태, 차입 시기, 주택가액 등)을 알려주시면 공제 가능성/한도까지 더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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