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 “무조건 최근 6개월 거래가액”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세법상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통상 전후 6개월) 내 성립한 정상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최우선으로 사용합니다.
- 해당 기간에 객관적·정상거래가 없다면, 상증세법상의 법정평가방법(비상장주식 평가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보고서는 회계 목적(예: K-IFRS)에는 유용하지만, 세법상 시가를 대체하는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즉, 실제 정상거래가 있으면 외부평가로 덮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 세법상 “시가”의 적용 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54조 개념)
- 1순위: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실무상 전후 6개월 내) 동일 주식의 불특정 다수인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 경·공매가액 등
- 단, 특수관계인 간 거래, 소량·특이조건(풋·콜, 경영권 프리미엄, 우선주/전환조건 등) 등은 “정상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순위: (해당 자산에 한해) 법에서 인정하는 감정가액
-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엄격하고, 실무상 주로 적용되는 것은 3순위의 법정평가식입니다.
- 3순위: 법정평가방법(비상장주식 평가식)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회사 유형·상황에 따라 가중치/방법 다름). 결손·신설 등은 순자산가치 위주.

2) 외부평가보고서(회계법인 등)의 취급
- 회계 목적: 공정가치 측정(K-IFRS 2 등)에 활용 가능.
- 세무 목적: 실제 정상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우선이며, 외부평가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정상거래가 없을 때에도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평가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려 합니다. 따라서 외부평가보고서는 “참고자료·보조근거”로는 유용하지만 “세법상 시가”를 대체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실무 팁
-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증여/상속, 특수관계자 거래, 스톡옵션 부여/행사,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 회계보고 등.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 거래 상대방의 독립성, 거래량·조건(의결권/우선권/부가약정), 현금거래 여부 등을 점검해 “정상거래” 인정 가능성 판단.
- 정상거래가 없다면: 상증세법 평가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삼고, 필요시 외부평가보고서로 합리성을 보강.
- 벤처 스톡옵션 등 특례 요건 점검: “부여 시 시가 이상” 요건의 시가는 통상 상증세법 방식에 따릅니다.

주의
- 평가기간(전후 6개월 등)과 인정 요건은 목적과 시점에 따라 세법 개정·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 설명이며, 구체 거래내역·계약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세무전문가와 거래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거래 상대방·조건을 가지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 목적(세무/회계/법무), 평가기준일, 최근 거래 유무·조건, 회사 재무자료(최근 3년 재무제표), 주식 종류·권리구조를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한 평가 경로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