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약 답변
- 이미 다른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청년 창업 세액감면 적용 중)이면, 그 이후에 새로 내는 개인사업자(업종이 달라도)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공동대표) 형태로 앱 개발 사업자를 내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공동사업은 모든 공동사업자가 ‘창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그 공동사업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지인분이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면(또는 지인 단독 발기·최대주주인 법인 설립) 지인분은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용역, 근로, 매출배분 계약 등으로 참여하세요.

조금 더 자세히
- 법적 근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시행령. “창업”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사업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로 시작하는 사업(업종이 달라도)이나 기존 사업자가 참여한 공동사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과거 사업 폐업 후 5년이 경과한 뒤 새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J62), 도·소매업은 원칙적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유흥·금융·부동산임대 등 제외 업종은 감면 불가.
- 업종 추가: 지인 단독 창업 후 같은 사업자에 도·소매(전자상거래)를 추가하는 것은 통상 감면에 장애가 없습니다(감면대상 업종 유지, 요건 준수 전제). 다만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이 끊기거나 추징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현재 받고 있는 첫 사업의 감면은, 별도로 공동사업을 만들더라도(감면 요건 위반이 없는 한) 기존 사업의 감면에는 보통 영향이 없습니다.

권장 구조
- 앱 개발·판매 사업: 지인 단독 개인사업자(또는 지인이 최대주주인 법인)로 창업 → 지인 청년감면 적용.
- 질문자님: 용역·근로·성과배분 계약 등으로 참여(공동사업자나 발기인·출자자로 들어가지 않기).
- 추후 의류 전자상거래는 지인 사업자 내 업종 추가로 처리.

체크리스트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만 15~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가산 가능).
- 감면기간/율: 창업 후 5년. 청년창업은 지역 구분 없이 100% 감면(일반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등).
- 사업자등록 전 세무사와 사전 진단 권장(공동사업 전환, 지분변동, 업종 혼재 시 구분경리 등 이슈 점검).

추가로 필요한 정보(있으면 알려주세요)
- 두 분의 만 나이, 병역이력(해당 시), 예정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정확한 업종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