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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는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있고 9월 정도에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저는 청년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분은 기준이 애매한데
    생년월일:1989년 01년 27일생
    군생활 : 2008.02 - 2010.03
    창업일: 2025.09.01입니다.

    창업일/현재 기준으로 50%, 50%으로 되어있는데 청년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기 님
    조회 : 275건 답변 : 4건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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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청년인 자와 아닌 자가 50%씩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취임한 경우는 청년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이 동일한 경우 둘다 청년에 해당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주신 정보로는 대략 만 34세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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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업종 지역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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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창업일 기준으로 만 36세 7개월인데요.
    여기서 2년을 빼면 만 34세 7개월로 만 35세 미만이어서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결론
- 현재 구조(공동대표 50:50, 한 분은 1989-01-27 출생)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유
1) 청년 요건
- 청년 기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5~34세(병역이행기간만큼 상한 연령 연장).
- 제시하신 공동대표 B(1989-01-27생)의 군복무 2008.02~2010.03는 약 25개월.
- 연장된 상한: 34세 + 25개월 ≈ 만 36세 1개월까지 청년 인정.
- 창업일 2025-09-01 기준 B는 만 36세 7개월가량 → 청년 요건 미충족.

2) 공동대표 요건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청년인 창업중소기업”만 대상이며,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 공동대표 중 1인이라도 청년이 아니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3) 지역 요건(가산디지털단지)
- 가산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이 지역에서의 창업은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적용 제외, 청년창업만 5년간 50% 감면 대상입니다.
- 그러나 위 1)·2) 사유로 청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참고
- 적용 가능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50% 감면.
- 법인인 경우 청년 대표가 직접 경영하고(등기상 대표), 통상 청년 지분이 과반(≥50%)이어야 하는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표기는 참고용일 뿐, 실제로는 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의 해당 업종 여부(정보통신업 대부분 포함)를 확인합니다.

대안/체크리스트
- 이미 2025-09-01에 공동대표로 개시했다면, 이후 대표 변경으로는 소급해 청년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세제지원(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R&D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 보세요.
-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자료로 세무전문가와 재확인 권장: 법인등기부, 주주명부·지분율, 병적증명서(복무기간), 사업자등록의 KSIC 코드, 사업개시일 증빙.

추가로 확인 원하시면 공동대표 두 분의 정확한 복무기간(일자 기준)과 KSIC 코드를 알려주시면, 청년 여부 및 업종 적격성까지 다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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