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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는 가산디지털단지 산업단지에 있고 창업은 2025.09.01에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로 되어있고 저는 청년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분은 기준이 애매한데
    생년월일:1989년 01년 27일생
    군생활(해군) : 2008.02 - 2010.03

    창업일/현재 기준으로 50%, 50%으로 되어있는데 청년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기 님
    조회 : 146건 답변 : 4건 25.1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군생활이 25개월인 경우, 복무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시 25년도 기준 만35세 미만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최초 창업인지,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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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업종 지역 나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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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대표님.
    군 기간을 고려하였을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청년 나이요건에 해당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창업일 기준으로 만 36세 7개월인데요.
    여기서 2년을 빼면 만 34세 7개월로 만 35세 미만이어서 창업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 질문 주신 1989-01-27생 공동대표님은 2025-09-01 기준 만 36세 7개월입니다. 병역이행기간(해군 2008.02~2010.03, 약 25개월)을 연령 상한(만 34세)에 가산해도 상한은 대략 만 36세 1개월 수준이므로, 청년 요건에 미달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인이면 “대표이사 전원”이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공동대표 중 1인이라도 청년이 아니면 청년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귀사는 청년 감면은 어렵고, 대신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
- 청년 요건: 만 15~34세(병역이행기간만큼 상한 연장, 통상 최대 6년). 공동대표(법인)는 대표이사 전원이 청년이어야 함.
- 나이 계산: 2025-09-01 기준 만 36세 7개월 vs. 상한 34세 + 복무 약 25개월(≈36세 1개월) → 상한 초과로 청년 아님.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입대/전역 “일자” 기준으로 복무개월 수를 계산하지만, 제시하신 기간으로는 초과 가능성이 매우 큼.
-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업종: 정보통신업(IT)은 대상 업종에 포함. 다만 “서비스업” 중 일부는 제외 업종이 있으므로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확인 필요.
- 지역: 가산디지털단지(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 일반 감면율(수도권 내)은 통상 50%, 5년간 적용.
- 만약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 감면은 대상 업종 소득에 한해 안분 적용.

확인/준비 체크리스트
- 공동대표 구성: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 현재 공동대표였는지 → 이미 공동대표였다면 사후 변경으로 청년 감면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
- 업종코드: 정보통신업 코드(예: J62~J63 등) 및 기타 서비스업 코드의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감면 신청: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창업사실 증빙, 업종증빙, 병역연장 관련 증빙(주민등록초본·병적증명서 등, 이번 건은 일반감면 적용 시 필수는 아님) 첨부.
- 다른 감면과의 관계: 일반 창업감면은 다른 일부 감면과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고 시 유리한 제도를 선택 검토.

추가로 원하시면
- 정확한 복무 “일자”를 알려주시면 병역 가산 연령을 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최종 판정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목록을 보내주시면 업종 적격성과 안분 방법을 확인해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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