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아래 내용은 한국 세법(상속세·증여세법) 기준의 일반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과거 증여·차용 내역, 가족의 다른 거래, 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고 세무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 어머니로부터 6천만원을 받았을 때 증여세/상속세 여부
- 상속세: 생전 자금 이전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사망 시점에 과세).
- 증여세: 차용(빚)인지 증여(무상 이전)인지가 핵심입니다.
-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으로 다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차용증(원금, 이자율, 상환기한/방법), 정상적인 이자 지급, 상환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
- 현재 차용증이 없고 이자도 약정·지급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여로 보게 되면(성인 자녀 기준) 10년 합산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은 1천만원(6천만 – 5천만)이고, 증여세 약 100만원 + 지방소득세(증여세의 10%) 약 10만원 = 총 약 110만원 수준이 나옵니다. 과거 10년 내 부모로부터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공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고 곧바로 상환·이자 지급을 시작해 객관적 증빙이 충분하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매년 1,500만원씩(총 4년 상환 가정) 갚는 경우의 세금 이슈
- 원금 상환: 세금 없습니다. 단, 애초 거래가 ‘차용’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이자(중요): 직계가족 간 무이자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는 ‘이자절감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현재 시중 금리 또는 국세청 고시 인정이자율 수준으로 이자를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세요(이자율은 매년 달라지므로 세무사에게 최신 인정이자율 확인).
- 이체시 적요를 ‘이자’, ‘원금상환’으로 구분하여 송금하고, 스케줄대로 지급한 내역을 보관하세요.
- 원천징수(사업자라면): 장사를 하시는 개인사업자가 어머니(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원천세 25% + 지방소득세 2.5% =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어머니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게 됩니다. 비사업자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보통 없지만, 수령자인 어머니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비용 처리: 사업 관련(권리금 등) 차입이라면 지급 이자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비용처리) 가능하나, 원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실무 팁(지금이라도 정비 권장)
- 차용증 작성: 원금 6천만원, 약정일(실제 자금 수수일을 명시하되 사후작성 사실이 드러나도 실질 상환·이자 지급이 중요), 이자율(최소 국세청 인정이자율 수준), 상환기한 및 연 1,500만원 원금 상환 일정, 연/월 이자 지급일 등을 명확히.
- 이자 지급 시작: 당장부터 이자를 계산해 정기적으로 지급. 이전 기간에 대한 이자도 소급 정산해 지급하면 차용 의도 입증에 유리합니다.
- 계좌이체 증빙: 원금과 이자 이체를 구분해 송금하고 거래명세 보관.
- 만약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진 신고로 증여세(대략 110만원 수준, 앞서 설명한 전제 하에)를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무신고 가산세·지연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 서류와 이자 지급이 없으면 6천만원이 증여로 보일 수 있고, 성인 자녀 기준 공제 후 약 110만원 내외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500만원씩 상환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과 적정 이자 약정·지급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이자 원천징수 의무 여부도 점검하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성년/미성년, 과거 10년 증여 내역, 사업자 등록 여부, 실제 이자율 계획)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