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아래는 조특법상 “청년 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전제로, 질문 주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의 실질 내용, 개업일(사업개시일)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구체 사실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과거 업종(5911)과 유사 업종(5912) 선택 시 리스크
- 창업 인정의 핵심은 “폐업 후 동일(또는 동종) 업종을 다시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동종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과 실제 영위 내용으로 종합 판정합니다. 5911(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업)과 5912(…제작 관련 서비스업)는 분류상 매우 근접하며, 실제 수행업무가 제작(기획·연출·촬영·제작 총괄)에 해당하면 과거 5911과 ‘동종’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 결론: 청년 창업 감면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5911/5912 계열(즉, 과거와 동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영상 제작 관련 업종)은 신규 사업자등록의 주업종·부업종에서 모두 배제하고, 실제 영업에서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하다면 국세청(126) 사전상담 또는 서면사전답변(사전답례)을 권합니다.

2) “영화·비디오물·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예: 5912 계열 또는 921503로 표기)”으로 광고영상·콘텐츠 제작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와 감면 영향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감면·가산세 등 세법 적용은 “실제 거래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 광고 영상 “제작”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세법상 5911 성격의 매출로 보일 수 있습니다. 5912(‘제작 관련 서비스’) 또는 다른 코드(예: 921503)로 발행하더라도, 실질이 제작이면 과거 업종과 동종 영위로 보아 창업 감면에 불리합니다.
-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십시오.
- 감면을 지키려면: 제작 총괄(기획·연출·촬영·제작관리 등)을 하지 말고, 편집·자막·컬러보정 등 순수 후반·부분 용역처럼 “제작 관련 서비스”로 한정해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품목명을 구체화(예: “영상 편집 용역”, “색보정 서비스”)하고 증빙을 보관.
- 또는 아예 영상제작 관련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음.
- 과거 5911을 “대체”할 목적으로 다른 코드로 신고해도, 실질이 제작이면 대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2026년 제도 변경과 적용 시점(2025.12 등록, 첫 매출 2026.1 발생)
- 창업 감면 적용 기준은 통상 “창업일(사업개시일)”입니다. 단순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반복할 영업을 개시한 날(통상 최초 공급·매출이 발생한 시점 등 사실관계로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 질문의 경우 첫 매출이 2026.1이라면, 원칙적으로 2026년에 창업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2026년 변경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 현재 제도 적용을 확실히 받으려면 2025년 내에 실제 사업개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하세요. 예:
- 2025.12 이전에 유상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매출 인식),
- 유상 계약 체결 및 일부 대금 수령(용역 제공 개시),
- 사업장 임차·설비 구비·직원 채용 등과 함께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자료 확보.
- 다만 2026년 변경 내용·경과규정은 최종 공포된 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2025년 말에 확정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거주지·재실과 비과밀지역 요건
- 비과밀억제권역 요건은 대표자 거주지가 아니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주로 외부 업무로 사업장에 상시 재실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화성시는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과밀권: 서울 전역, 수원·성남·과천·의왕·안양·군포·의정부·하남·구리·부천·광명 등), 원칙적으로 비과밀지역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부 권역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임차 예정지(화성시 영천동)가 과밀억제권역 외인지 개업 전 최신 고시로 최종 확인하십시오.
- 감면 유지 중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해당 연도부터 감면 축소·배제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추가 체크리스트
- 업종 선택
- 감면을 목표로 하면 주업종을 749300(건물·산업설비 청소), 749935(사업시설 유지관리), 749907(전시·행사 대행) 등 과거 이력과 명확히 구분되는 업종으로 설정.
- 영상 제작 관련(5911/5912)은 등록·실행을 피하거나, 불가피하면 “제작 관련의 부분용역”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증빙을 철저히 구분.
- 서류·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광열비, 초도 거래 계약·세금계산서(2025년 내 개시를 원하면 2025년 매출 증빙), 용역 내용서, 근로자 채용계약 등 보관.
- 감면 신청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계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적용년도에 빠뜨리면 추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전확인
-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과거 업종과 신규 업종의 동종 여부”와 “사업개시일 인정”에 대해 사실관계로 사전 자문 또는 서면질의 권장.

요약
- 5911과 5912는 동종으로 판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면을 원하시면 영상 “제작” 자체는 피하고, 실제 영업도 청소·시설관리·행사대행 등으로 운영하세요.
- 업종코드를 바꿔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실질이 제작이면 감면에 불리합니다.
- 2025.12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2025년 중 실제 개시(매출 등)를 입증해야 현행 제도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과밀지역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며, 화성시는 통상 비과밀권역으로 보이나 주소지 고시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