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 분양권으로 완공 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분양권을 취득하던 당시”의 보유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이후 매도/증감은 영향 없습니다.
- 주택 수 산정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특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대전은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질문 사례에 적용
- 2023.11(분양권 취득 시점)에
- 대전 아파트1: 공시가격 1억 초과 → 주택 수 포함
- 대전 아파트2: 대전 소재이고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 주택 수에서 제외
- 주의: 아파트는 “공시지가(토지)”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가격)” 기준으로 봅니다. 2021년 수치(8,900만원)가 아니라 2023.11 당시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였는지 확인 필요.

결론
- 아파트2의 2023.11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였다면 → 분양권 취득 당시 보유주택은 1채로 보아, 입주 시 취득세는 “2주택 취득” 세율(중과 8%) 적용.
- 만약 그때 1억원을 초과했다면 → 보유 2채로 보아, 입주 시 “3주택 취득” 세율(중과 12%) 적용.
- 위 세율은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액은 별도 가산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취득세는 “인별” 기준입니다(배우자 등 타인 보유분은 별도). 공동명의 보유분은 각자 1주택으로 카운트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아파트2의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세요.

정리하면, 아파트2가 2023.11 기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였다면 2주택 세율(8%), “초과”였다면 3주택 세율(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