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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액공제중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가 있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있는데

    둘다 같은해에 한번에

    공제 가능한가요?

    아님 둘중에 하나만 택해야 하나요?
    릴* 님
    조회 : 118건 답변 : 1건 25.12.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안녕하세요:)

    두 공제제도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더 유리한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법인세 세부담을 최소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공제는 서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요건만 충족하면 같은 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세요.

- 각각의 요건 충족이 전제: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총급여(또는 1인당 평균임금 등) 증가 여부가 기준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또는 유지) 등 고용지표가 기준
- 동일 비용의 중복공제 금지:
- 같은 지출을 근거로 두 공제에 동시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증가분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다른 항목으로 다시 반영하는 식의 중복은 금지됩니다. 계산기초(임금 증가분 vs 인원 증가분)를 명확히 구분해 두세요.
- 공제 한도·순서 및 이월:
- 조특법상 세액공제 합계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미공제분의 이월기간은 공제별로 다르니 해당 연도의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내부 선택: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부에 여러 산정유형이 있고, 해당 연도에는 그 중 하나의 방식만 선택 적용하는 구조입니다(그러나 이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의 동시 적용을 막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정확한 공제율, 제외대상(상시근로자 범위, 임원·일용근로자 제외 등), 계산기준일, 이월기간은 적용 연도와 기업규모(중소·중견·대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예: 2024년 귀속)와 회사 규모를 알려주시면, 공제율·서류·계산 체크리스트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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