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상황에 맞춰 실무적으로 정리드릴게요.

질문별 답변
1) 지금 작성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해 날짜를 “거짓으로” 적지 마세요. 계약서 체결일은 오늘자로 두고, 부속합의서/별지에 그동안 실제로 받은 대여금 4건의 날짜·금액을 “기지급 원금”으로 명시하고, 통장거래내역(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 계약서에 이자 기산일을 각 대여일로 명시하고, 체결 직후 지금까지의 경과이자부터 정산·지급하면 ‘실제 대여’로서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2) 상환 이력을 못 남겼는데, 지금이라도 합쳐서 상환해도 되나요?
- 네. 다만 다음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별도로 이체(또는 같은 날 2건 이체)하시고, 이체메모에 “대여금 원금상환 ○○원”, “대여이자(2024.09~2025.12) ○○원” 등으로 남기세요.
- 계약서 별지에 상환 스케줄표를 만들고, 실제 상환내역을 계속 업데이트·보관하세요.
- 처음부터 전액을 곧바로 갚아버리면 ‘처음부터 증여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혼인 전까지는 최소한 이자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일부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3) 상환금액(규정)이 따로 있나요?
- 법에서 정한 “상환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핵심은 “실제 상환 의사와 실행”입니다.
- 다만 증여 오인(또는 저리·무이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방지를 위해 다음을 권장합니다.
- 약정이자율: 국세청 고시 ‘적정 이자율’(매년 공시, 최근 연 4%대 중반 수준) 이상으로 설정
- 이자지급주기: 매월·분기·반기 등 정기지급, 최소 연 1회는 지급
- 만기: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기간(예: 1~3년)과 중도상환 가능 조항
- 실제 이자지급 및 일부 원금상환 기록 확보

추가로 꼭 챙기실 것들
- 계약서에 넣을 핵심 조항
- 당사자 인적사항, 차용 목적(주택자금), 원금(4건 합계 및 각 지급일·금액 별지 기재), 이자율(적정 이자율 이상), 이자지급일, 상환방법·만기, 연체이자, 중도상환, 분쟁관할
- 별지1: 기지급 대여금 내역(날짜·금액·계좌)
- 별지2: 상환·이자 지급일정표
- 첨부: 은행 이체내역 캡처/거래명세
- 이자 계산
- 보통 단리로 일수계산: 원금 × 연이율 × (경과일수/365). 각 대여일별로 계산해 합산.
- 최초 체결 시 그동안의 경과이자를 먼저 정산·이체하세요.
- 세무 유의사항
- 약정이자율이 적정 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이자면, 그 이자상당액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이자율 이상 설정·지급을 권장합니다. 최신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세요.
- 이자를 받은 예비배우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개인간 거래라 원천징수 없음, 다음해 5월 신고).
- 혼인 후 ‘채무면제(증여)’ 처리
- 혼인신고를 마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면, 이는 배우자간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합산)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지만, 한도를 넘기면 과세됩니다. 최신 한도액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증여세 신고(무납부라도 신고 권장)를 통해 시점을 명확히 해두세요.
- 자금출처 소명 대비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별지(대여·상환내역), 이자지급 증빙, 통장사본을 패키지로 보관·제출하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 인지세(수입인지)
-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부과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작성금액 구간별 인지액이 달라지니 최신 기준을 확인해 필요 시 수입인지를 첨부하세요.

실무 진행 순서 제안
1) 오늘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별지에 과거 4회 대여내역 명시, 이자 기산일은 각 대여일)
2) 경과이자 산출 후 즉시 이자 이체(메모 표기), 가능하면 일부 원금도 상환
3) 이후 정기적으로 이자 지급(월/분기) 및 상환 스케줄 준수
4) 혼인신고 후 잔액 채무면제(배우자 증여) 및 필요 시 증여세 신고

원하시면 간단한 계약서 샘플 문구와 이자계산 엑셀 서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일자만 알려주시면 첫 경과이자 계산도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