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전제
- 공동지분을 1/2씩 보유(50:50)하고 있고, 최근 시가도 매수가(1억 5,400만원)와 비슷하다고 가정
- 다른 주택은 없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지분 1/2만 이전받는 상황으로 가정
- 지분가액 = 약 7,700만원(1억 5,400만원 × 1/2)

1) 매매로 지분 이전(지분매수)
- 매수인(단독명의가 될 사람)
- 취득세: 주택 일반세율(무주택 또는 1주택 유지 가정) 적용 시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10%(취득세의) ≈ 1.1%
- 세액: 약 7,700만원 × 1.1% ≈ 85만원 내외
- 그 외: 인지세(약 7만원 구간), 등기수수료/법무사 비용 별도

- 매도인(지분을 넘기는 사람)
-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발생
- 매수가와 매도가가 거의 동일(각 7,700만원 수준)이라면 과세될 이익이 사실상 없어서 양도세 거의 없음
- 실거래가가 시가와 크게 다르면 과세당국이 시가로 보정할 수 있음(특수관계인 간 거래 주의)

요약(매매): 취득세 약 85만원 + 소액의 인지·등기비용, 양도세는 사실상 거의 0원(차익 없다는 전제)

2) 증여로 지분 이전(지분증여)
- 수증자(지분을 받는 사람)
- 증여세: 형제자매 간 기본공제 1,000만원(10년 합산) 후 과세
- 과세가액: 7,700만원 − 1,000만원 = 6,700만원
- 세율: 1억원 이하 구간 10%
- 증여세: 약 670만원
- 취득세: 주택 증여 취득 중과(일반적으로 12% 적용) + 지방교육세 10%(취득세의)
- 취득세 약 12% + 교육세 1.2% = 합계 약 13.2%
- 세액: 7,700만원 × 13.2% ≈ 1,016만원

요약(증여): 증여세 약 670만원 + 취득세 등 약 1,016만원 ≈ 총 1,686만원 내외 + 등기비용

중요 체크사항
- 위 금액은 “시가 ~1억 5,400만원, 50:50 지분, 타 주택 없음”이라는 단순화 가정치입니다.
- 매매 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반드시 시가(인정시가, 인근 실거래가, 감정가 등)에 근접하게 거래하고 대금의 실제 지급 증빙을 남기세요.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낮춘 금액만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면(다주택자) 매매 취득세가 8% 또는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취득세 12%는 최근 법령 기준 일반적인 주택 증여 중과세율이며, 예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
- 현재 지분 비율(정확히 50:50인지)
- 두 분 각각의 보유 주택 수 및 세대 현황(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가능성)
- 실제 이전 예정가액(감정가/인근 실거래가 등 시가 기준)
- 보유·거주기간(양도세 비과세/감면 검토용)
- 주택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가정대로라면
- 매매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약 100만원 내외 vs 1,600만원+).
- 다만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추가 정보를 주시면 보다 정확히 재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