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지가 “폐업 직전에 다른 사업장(대표자 다름)으로 차량을 넘겼고, 세금계산서·대금 없이 이동했는데 폐업 부가세 신고에 반영 안 해도 되냐”인데, 일반적으로는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 판단
- 대부분의 경우: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넘기면 부가세상 재화의 공급(무상공급에 대한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 공급가액: 시가
- 공급시기: 실제 이전일
- 조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폐업신고(최종 과세기간) 매출에 반영
- 예외 1 – 비영업용 승용차: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실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무상양도 또는 폐업 시 간주공급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반영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외 2 – 사업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독립된 일부를 일괄로 양도하여 승계사업자가 계속 영위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차량만 단독으로 옮긴 경우는 통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 3 – 같은 사업자 내 타사업장 반출: 대표자가 동일한 동일 과세주체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전은 공급 아님. 질문은 대표자가 달라 해당 없음.
- 예외 4 –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 시점의 취득, 면세사업 관련 자산 등 매입세액 공제 불가 자산은 간주공급 과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차량 성격 확인: 비영업용 승용차(매입세액 불공제)인지, 화물·영업용 등 공제대상인지.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취득 시 부가세 공제 받았는지.
3) 사업양도 해당 여부 확인: 차량만 이전이면 해당 가능성 낮음.
4) 과세대상인 경우
- 이전일 기준 시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폐업 확정신고에 매출로 반영
- 이미 미발급·미신고가 있으면 기한 내 수정신고로 가산세 최소화
-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등 불이익 가능

참고
- 차량 이전은 별도로 취득세 등 지방세 이슈가 있으니 양수자 측 취득세 신고도 점검하세요.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이면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않았다거나, 진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영할 게 없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량 종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판정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