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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20일(토) 병원비 등으로 쓰라고 3천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세금이 문제 될수도 있어보여서
    오늘22일(월) 은행에서 전액 반환 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전*석 님
    조회 : 1459건 답변 : 2건 25.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채택답변

    이번 사례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즉시 반환: 이체 후 2일 만에 전액 반환하셨으므로 증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 비과세: 설령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치료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것은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원래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주는 것도 증여, 되돌려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류로 인한 송금을 돌려받는 것까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질문 상황만 보면 증여세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부모→성인 자녀) 3천만원은 10년 기본공제(5천만원) 이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면 기본공제 2천만원을 넘어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
1) 증여 성립 여부
- 증여는 무상 이전 + 수증자의 수락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 지급 편의를 위해 잠시 자금을 맡겼다가 이틀 만에 전액 반환했다면, 실질적으로 어머니 돈을 잠시 관리한 것이므로 통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국세청이 계좌 입금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지는 않고, 자금의 사용처와 실질을 봅니다. 이번처럼 단기간에 전액 반환한 사실이 명확하면 증여세 이슈가 거의 없습니다.

2) 설령 증여로 본다 해도
- 부모→성인 자녀: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3천만원은 공제 범위 내라 증여세와 신고의무 없음.
- 부모→미성년 자녀: 10년간 합산 2천만원 공제. 3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에 과세될 수 있음.
- 공제는 동일 증여자-수증자 간 최근 10년 누적으로 계산합니다.

3) 해두면 좋은 것
- 이체·반환 내역, 이체 메모(병원비 등), 반환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혹시 일부 사용했다면)를 보관하세요. 추후 자금출처 소명 요구가 있어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병원으로 직접 이체하거나 어머니 계좌·카드로 결제하면 깔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거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구체 상황을 알려주시면 추가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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