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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업 근로소득 합산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측에서 회사로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업 직장에서 부업 인지 가능)

    그런데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직역연금)에 가입된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통보가 올 수 있는 걸까요?]

    요약

    1) 부업은 사업자등록x, 프리랜서 배달대행(소득세 3.3%,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

    2) 본업은 국민연금x, 사학연금(직역연금)

    3) 본업 부업 합쳐서 근로소득 617 만원 넘는 사학연금,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공단측에서 회사로 통보 후 부업 사실을 인지 할 수 있나요?
    이*훈 님
    조회 : 436건 답변 : 1건 25.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국민연금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본업에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업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에서 보장받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보험이므로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본업에서는 사학연금을, 부업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617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회사로 통보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업에서 근로소득이 많이 발생할 경우 사학연금 또는 국민연금에 문의를 통해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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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답변
- 질문 주신 “근로소득 합산 617만원 초과 시 회사로 통보”는 회원님 상황(사학연금 가입 + 프리랜서 3.3%)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중복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부업으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본업 회사로 통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이어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다중 근로소득(직장 두 군데 급여)” 관리와 달리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소득 등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에서 개인에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역시 회사로 통보되지 않고 본인에게 고지됩니다.

상황별로 정리
1) 부업: 배달대행 프리랜서(3.3%, 고용·산재만 가입)
- 3.3%는 사업소득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받는 급여(근로소득)”가 아니라서, 직장 간 보수 합산 대상이 아니고 이 때문에 본업 회사로 별도 통보가 나가지 않습니다.
- 특고/플랫폼 종사자로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건 본업 회사와 공유되지 않습니다.

2) 본업: 사학연금 가입(국민연금 아님)
-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해당 기간에 국민연금 적용제외입니다. 따라서 부업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측 중복가입 안내나 본업 회사 통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 본업이 직장가입자(건보)인 상태에서 “또 다른 회사의 급여(근로소득)”가 있으면 건보공단이 연말에 급여를 합산해 보험료를 정산하면서 각 회사에 사실상 인지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질문의 부업은 “사업소득(3.3%)”이므로 이 합산·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본인의 근로 외 소득(사업·임대·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4) 세금(연말정산/종합소득세)
-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 본업 회사 연말정산에 굳이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 만약 같은 해에 “다른 회사의 급여(근로소득)”가 있었다면 그때는 연말정산/종소세 절차상 서류를 제출할지 여부에 따라 회사가 알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사업소득이라 해당 없음.

결론
- 질문의 1)~3) 조건(사학연금 + 프리랜서 3.3% + 합산 소득 617만원 초과)에서는 공단에서 본업 회사로 부업 사실을 통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유의사항은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개인에게 건강보험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뿐입니다(회사 통보와는 무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업이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형태(근로소득)”로 바뀌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건보가 다중 직장 급여를 합산하면서 각 회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국민연금은 사학연금 때문에 적용제외이지만, 건강보험 측 안내는 갈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 형태가 사업소득이 맞는지(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 구분) 확인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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