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만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전제 정리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한 내 추계신고(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세법상 그 사업소득금액은 0으로 봅니다. 당해연도 다른 소득과의 상계도, 이월결손금 공제도 불가합니다.
- 무기장가산세는 주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자처럼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해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소규모) 등은 못 받습니다.

1) 결정세액 0원인데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환급되나요?
- 예. 종합소득 산출세액(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기납부세액(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중간예납세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 다만 추계신고로 만든 “사업 결손”은 0으로 처리되므로, 그 결손으로 근로소득세를 깎아 환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환급은 전적으로 전체 종합계산 결과와 이미 낸 세액의 차이에서 결정됩니다.

2) 무신고가산세는 자진납부인가요, 추후 고지인가요?
- 기한 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애초에 해당 없습니다.
- 기한 후 신고(늦게 신고)하면 홈택스가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자동 계산해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자진계산 납부).
-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사후에 결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추가 팁
- 사업에서 실제로 적자가 났고 그 적자를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이월공제까지 하고 싶다면, 장부기장으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일정 한도) 혜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5월 말(통상 5월 31일,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