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및 시행령)에 따른 제도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핵심만 정리드릴게요.

1) 폐업 후 재창업(동종업 재개)과 업종 추가
- 결론: 일반적으로 “폐업 후 다시 개업(재창업)”은 청년창업 감면의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 이상 폐업하면 신규창업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이 제도(세액감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과거에 개인사업 등을 하셨다가 폐업 후, 같은 분이 다시 시작하는 경우(동일·유사 업종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청년창업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으로 새로 설립해도? 기존 개인사업을 하신 이력이 있으면 ‘법인설립’ 자체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거나(법인전환·승계 등)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업종추가·변경)은 ‘창업일’을 새로 만들지 못합니다. 최초 개업일이 그대로 유지되고, 감면 요건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판단이 애매한 경우: 과거 사업의 형태, 승계 여부, 자산·거래의 계속성 등에 따라 예외가 드물게 있을 수 있어,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에게 사실관계로 확인을 권합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상황(동종업 재창업)은 통상 감면 불가로 안내됩니다.

참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전문디자인업(시각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종 세부분류(업종코드)에 따라 예외되는 일부 전문자유업 등이 있어,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로 최종 확인하세요.

2) 신청 시기와 방법(“12월 30일 마감?”)
- 별도의 12월 30일 마감은 없습니다. 감면 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정기신고 시” 함께 합니다.
- 개인사업자: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신청서”와 증빙(주민등록등본, 병역증빙·군복무기간 가산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인세 신고 시 동일.
- 유의사항: 감면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장 5년” 적용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그 외 100%가 일반적 기준). 첫해가 적자여도 기간은 흘러가므로, 적용 시점·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제때 신청을 못 해도 경정청구로 추후 신청이 가능하나,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3) 매출 7천만 원 수준, 상담 예약·비용
- 공공 무료상담
-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 방문상담, 홈택스/손택스 화상상담: 무료.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통해 예약).
- 세무사(사설) 상담
- 1:1 자문 비용은 보통 시간당 10만~30만 원 선(지역·난이도에 따라 상이). 초진 15~30분 무료 또는 정액 소액 상담을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 지속 기장대리(부가세·종소세 신고 포함)는 매출·거래건수에 따라 월 10만~30만 원대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담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과거 사업 폐업 사실 증빙(폐업사실증명원), 기존 업종·거래내역
- 현재 계획 사업의 사업자등록(예정) 내용, 임대차계약서, 견적·계약서
- 올해 매출·매입 자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 통장거래내역
-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남성·군복무기간 가산 필요 시)
- 추가 팁(매출 7천만 원 수준)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아니지만, 증빙 수취(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와 경비 구분을 철저히 하세요. 디자인 업종은 인건비·외주비·소프트웨어/저작권료·장비 리스료·클라우드/툴 구독료 등이 주요 필요경비입니다.
- 창업감면이 어렵다면, 대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 관련 공제, 보험료·노란우산 등) 여부를 점검해 절세포인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건 정리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만 15~34세(남성은 병역이행기간만큼 상한 연령 가산, 최대 6년).
- 감면율(현행 일반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해당 권역 내 50%, 최대 5년. 같은 소득에 대해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은 제한될 수 있음.
- ‘창업’ 인정의 핵심: 승계·전환·폐업 후 재개업 등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음.

현재 상황(동종업 재창업)에선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과거 사업이력과 향후 개업 형태를 정리해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사실관계로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간단한 사실관계(이전 사업 업종·기간, 폐업일, 이번 개업 예정일·형태·지역)를 주시면 적용 가능성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