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요점만 먼저 정리
- 도장(스탬프) “제작”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며,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 전환 통지를 받으신 겁니다.
- “간이 가능한 제조업”은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를 유지하려면 제조를 하지 않거나(실질도 중단), 제조를 별도 사업자로 분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간이 유지가 가능한 방법(현실적인 대안)
1) 제조를 외주로 전환하고 본인은 “소매업”만 남기기
- 실제로 본인이 가공/제작하지 않고, 완제품을 외부에서 사서 판매(전자상거래 소매 등)만 하면 간이과세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야 할 일
- 업종정정: 제조업(사무·회화용품 제조 등) 업종코드 삭제, 전자상거래 소매업/문구·사무용품 소매업 등으로 정정
- 실질 정비: 제작설비(노광기, 프레스 등) 사용 중단, 완제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외주계약·거래명세 확보
- 거래 형태: 도매(간이 배제)로 보이지 않도록 소매 중심 구조 유지
- 주의: 명목만 소매로 바꾸고 실제로는 직접 제작하면 추후 일반과세 및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2) 제조와 소매를 사업자 차원에서 분리하기
- 제조는 별도 법인(또는 타인 명의 사업자)으로 운영해 일반과세로 두고, 본인은 소매만 담당하여 간이 유지.
- 필수 관리 포인트: 인력·설비·계좌 분리, 정상가격 거래, 계약서/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질 분리. 인위적 분할로 판단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해지 후 1인 전환 자체는 간이/일반 판정에 큰 영향이 없고, “어떤 업종을 실제 영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3) 제조를 꼭 직접 하셔야 한다면 일반과세 수용
- 장비·원재료·임차료 등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B2B 비중이 높다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받은 ‘일반과세 전환’ 통지에 대한 대응
- 올해 말(12/31) 이전에 실제로 제조를 중단(외주 전환)하고 업종정정을 완료한 뒤, 세무서에 정정 사실을 근거자료(외주계약, 매입세금계산서 등)와 함께 설명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 유지/복귀가 가능한지 재검토해줍니다.
- 이미 통지가 나갔더라도, 실질 변경이 확인되면 정정 반영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서류를 갖추어 다시 상담하세요.
- 정확한 반영 시점(다음 반기/다음 연도)은 시점과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도매업도 간이 배제입니다. 사업자 상대 B2B 납품 위주면 도매로 판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유지하려면 최종소비자 판매 중심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요건: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 대상(업종 제한 충족 시). 매출 6,000(통상 6천만 원을 의미) 수준이면 금액 요건은 충족으로 보이나, 제조업 포함으로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세무서 방문 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 “제조는 전면 외주로 전환했고, 본인은 전자상거래 소매만 영위하겠다. 업종을 소매만으로 정정하고 간이 유지를 요청한다. 외주계약서/매입세금계산서 등 실질 자료를 확인해달라.”
- 준비서류: 업종정정신고서, 외주제작 계약서/주문서, 최근 매입세금계산서(완제품), 제작설비 미운영 사실확인(가능하면), 판매사이트 화면/거래내역 등

결론
- 스탬프 “제작”을 계속 직접 하시는 한 간이 유지가 어렵습니다.
- 간이를 꼭 유지하려면 제작을 외주로 돌리고 본인은 소매만 하거나, 제조를 별도 법인/타인 사업자로 분리하세요.
- 이미 통지를 받았더라도 연말 전에 실질을 바꾸고 업종정정+자료 제출로 재검토를 요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매출 구조, 거래처, 설비 보유 여부)을 알려주시면 어떤 형태가 가장 안전한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